법령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노력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China's Supreme People's Court's Efforts to Ensure Uniformity in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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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령 적용의 통일성 확보 방법으로서 중국 고유의 사법제도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양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Ⅱ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라는 특색 있는 사법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으로서 중국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확인하였고, 먼저 사법해석과 관련하여 Ⅲ에서 사법해석의 개념 및 효력,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법해석의 5가지 형식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어 사법해석의 제정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사법의 입법화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되는 사법해석에 대한 비판까지 다루었다. 중국의 사법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재판의 결과로서 판결문으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사법해석과 달리, 개별 구체적 사안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조문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중국의 사법해석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제도이며, 오히려 일반 추상적 법령에 대한 보충 입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법해석을 입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사법해석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사법해석은 법률과 함께 주요한 법원(法源)이다. 다음으로 Ⅳ에서 지도성안례의 개념 및 효력,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인용 방법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어 지도성안례의 선정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지도성안례에 대한 비판까지 다루었다. 지도성안례 역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사법제도인데, 판결 사이에 우열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판결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성안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도성안례는 안례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다른 안례를 지도하는 안례로 선정한 안례로서, 영미법계의 리딩케이스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Ⅴ에서는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양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China's unique judicial system, as a way to secure unity in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ompared the two systems. First, in relation to judicial interpretation, Section Ⅲ presented the concept, effect, and legal basis for judicial interpretation, and presented five forms of judicial interpretation as examples. Subsequently, the enactment process of judicial interpretation was analyzed step by step, and criticism of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is summarized as criticism of judicial legislativeization, was dealt with. Unlike Korea's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is presented as a result of a trial in specific cases,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is gener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provisions without necessarily presupposing individual specific issues, which are unique to China and can be seen as similar to supplementary legislation for general abstract laws. The reason why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is similar to legislation is that it gives legal effect to judicial interpretation in China. Therefore, unlike Korea, judicial interpretation is a major source of law along with laws in China. Next, in Section Ⅳ, the concept, effect, and legal basis of the guiding case were presented, and the citation method was analyzed in detail. Subsequently, the procedure for selecting the guiding case was analyzed step by step, and criticism of the guiding case was dealt with. The guiding case is also a unique judicial system in China that does not exist in Korea, and unlike Korea, where there is no superiority or inferiority between rulings, I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iding case that exerts leadership over other rulings. The guiding case is selec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s an example of guiding other rulings among the rulings, and can be said to be a concept close to the leading case of British-American law. Finally, Section Ⅴ compared and review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 and predic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both systems.
참고문헌 (56)
- 강광문, "중국법강의" (2017), 박영사
- 강광문, "중국법강의" (2022), 박영사
- 김영미, "중국의 안례지도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6(3), pp.397~437 (2019), 한국사법학회[DOI]
- 김영미,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판례 관련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2022), 민속원
- 김영미,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판례 관련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박사, pp.2021
- 김주,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2), pp.373~397 (2008), 한국사법학회[DOI]
-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현범",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남종호,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법체계 운용 연구 -사법권 독립행사기능 여부와 사법 감독권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51, pp.209~227 (2011), 중국연구소[DOI]
- 노청석, "中國의 案例指導制度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6), pp.331~344 (2010), 한국법학원
- 朴宗根,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강원법학, 41, pp.109~136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사법연수원, "중국법" (2010)
- 이계정,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 69(4), pp.83~128 (2020), 법조협회[DOI]
- 장우석, "중국의 사법해석제도에 대한 고찰", 석사, pp.2021
- 전대규,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사법, 1(14), pp.113~149 (2010), 사법발전재단[DOI]
- 정승, "중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성균관법학, 19(1), pp.93~110 (2007), 법학연구원[DOI]
- 정이근, "중국 행정법 쟁점 연구" (2011), 오름
- 정철, "중국의 사법제도" (2009), 경인문화사
- 정철, "중국헌법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헌법, pp.2008
- 조동제, "중국 사법해석과 지도성사례의 관계 검토", 법학논총, 31(3), pp.589~620 (2019), 법학연구소[DOI]
- 허욱, "중국의 안례 지도 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18, pp.195~219 (2012), 한중법학회[DOI]
- 江勇, "案例指导制度的理论与实践探索" (2013), 中国法律出版社
- 邓矜婷, "指导性案例的比较与实证" (2015),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梁慧星, "民法总论" (2011), 法律出版社
- 雷磊, "指导性案例法源地位再反思", 中国法学, (1) (2015)
- 刘克毅, "论指导性案例的效力及其体系化", 法治现代化研究, (5) (2017)
- 刘兆燕, "我国案例指导制度构建的设想", 司法天地 (2007), 法制與社會
- 孙谦, "建立刑事司法案例指導制度的探討", 中國法學, (5) (2010)
- 孙光宁, "迈向法治新常态下的法律方法论研究", 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2016)
- 宋晓, "判例生成与中国案例指导制度", 法学研究, (4) (2011)
- 王利明, "民法" (2018),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王利明, "民法總則(數字敎材版)" (2017),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王利明, "民法学" (2011), 法律出版社
- 王晨光, "制度構建與技術創新-我國案例指導制度面臨的挑戰", 國家檢察官學院學報, (1) (2012)
- 人民出版社,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 (2014)
- 人民出版社,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 (2015)
- 张骐, "中国司法先例与案例指导制度研究" (2016), 北京大学出版社
- 左卫民, "中国特色案例指导制度研究" (2014), 北京大学出版社
- 朱建敏, "構建案例指導制度的幾個具體問題-基於效力定位的視覺", 法治硏究, (7) (2008)
- 朱景文, "中国法律发展报告2010(下册)" (2011),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周伟, "通過案例解釋法律:最高人民法院案例指導制度的發展", 當代法學, (2) (2009)
- 陈金钊, "案例指導制度下的法律解釋及其意義", 蘇州大學學報, (4) (2011)
- 陈灿平, "案例指导制度中操作性难点问题探讨", 法学杂志, (3) (2006)
- 陈兴良, "中国案例指导制度研究" (2014), 北京大学出版社
- 邹瑜, "法学大辞典" (1991),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何海波, "中國案例指導制度的權建和應用" (2012), 法律出版社
- 胡云腾, "最高人民法院指导性案例参照与适用" (2012), 人民法院出版社
- 胡云腾, "关于案例指导制度的几个问题", 光明日报, ~ (2014)
- 胡云腾, "中国特色的案例指导制度与指导性案例", 人民司法 (2014)
- Deng, Jinting, "A Functional Analysis of China's Guiding Case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4(2) (2016)
- Deng, Jinting, "The Guiding case system in Mainland China", Frontiers of Law in China, 10(3) (2015)
- Jia, Mark, "Chinese common law? Guiding cases and judicial reform", Harvard Law Review, 129(8) (2016)
- Jiang, Xiaoyi, "The Guiding case system in China", China Legal Science, 1 (2013)
- Lee, Tahirih V., "Exporting Judicial Review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19 (2005)
- Li, Zhiyu, "Innovation through Interpretation: How Judges make Policy in China",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pring) (2018)
- Limmer, Jocelyn E. H., "China's new "Common Law"：using China's Guiding cases to understand how to do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2013)
- Zhang, Mo, "Pushing the envelope：Application of Guiding cases in Chinese Courts and Development of Case Law in China",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