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關于中國司法解釋的硏究 A study of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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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 형성이 쉽지 않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학리해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해석(解释)”, “규정(规定)”, “회답(批复)”과 “결정(决定)”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해석, 규정, 규칙(规则), 의견(意見), 회답 등 5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법해석을 제정하기 위한 입안의 원천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법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법인 또는 공민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검찰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이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업무는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연구실(研究室)이 담당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입안, 기초, 토론ㆍ결정 및 공포라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제정된다. 사법해석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중국의 법원(法源) 중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률, 입법해석 다음에 위치한다. 사법해석은 법률ㆍ법규와 저촉될 수 없고, 법률ㆍ법규와 충돌될 때는 법률ㆍ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을 개정, 폐지하여야 할 경우 사법해석의 제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Abstract
由于中国是采取二审终审制的国家，因此由最高人民法院并不容易做出案例形成，而且每个法条较简单，此使司法解释视为非常重要的角色以及地位。所谓“司法解释”，指的是：包括最高人民法院与最高人民检察院等的司法机关，适用法律的过程当中，运用具体法条的一种解释。司法解释能够补充法律的瑕疵，同时能够解释学理方面附加权威。制定司法解释的主体为：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对于司法解释，在最高法院 “解释” “规定” “批复” “决定” 等共有四种形式，在最高检察院 “解释” “规定” “规则” “意见” “批复” 等共有五种形式。为了制定司法解释立案的源泉为：在最高人民法院 ① 各级人民法院; ② 全国人民代表大会的其代表以及全国政协的委员; ③ 法人或公民. 在最高人民检察院 ① 各级人民检察院; ② 全国人民代表大会的代表或全国政协的委员; ③ 有关机关或单位对于制定司法解释的工作，在最高人民法院，由最高人民法院研究室做出此工作，在人民检察院，由最高人民检察院法律政策研究室来做出此工作。最高人民法院的司法解释是由立案、基础、讨论、决定以及公布，经过此四个阶段后才能够完成。还有司法解释是从公布的日子开始到30日以内，一定要给全国人民代表大会常委会做出报告和安装。司法解释有法律效力，但在中国，司法解释的效力只不过仅次于法律和立法解释而已。司法解释是不能跟法律、法规抵触的，如果冲突的话，优先适用法律、法规。如果需要把司法解释做修改或撤掉的话，根据司法解释制定有关的规定来处理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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