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방향 및 정부 간 관계 연구
Priority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Platform Labor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다양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IPA,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과제성격 중 높은 우선순위로는 <사업체 공정거래 조치>와 <조직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거래 조치(사전․사후 대응), 조직화 지원, 직무수행 복리후생(위험대비 보험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건사고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세밀한 맞춤형서비스 지향’, ‘생활복지 지원보다 직무수행 지원 강화’, ‘사업자 매개방식에서의 탈피’, ‘영역별 균형 발전’, ‘의제별․이해관계자별 역할 배분’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안전하고 수월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공공주도형)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역형 사회적 대화 형성 및 조율(노사주도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로는 정책분석이론에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연구함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간 관계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정책분야에서 정부 간 관계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at policy direction should be 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which ones should be prioritized when implementing platform labor policies about local-based platform workers. AHP, IPA,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on 16 platform labor experts (researchers, practitioners) working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priorities, possible detailed projects, and policy direc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prioriti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are support for business fair trade measures, organization and social agreements. And, as detailed projects suitable for specific implementation, they were classified into fair trade post response support, fair trade prevention, organizational support, risk insurance support, health care support, and accident support. Overall, the platform labor polic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im that the first is to provide service support for fair trade and job performance of platform workers, and the second is to coordinate the roles of platform enterprise and workers through social dialogue and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s seem to have a direction to detailed customized services, focusing on job-related interventions rather than livelihood welfare, from company- mediation method to public-mediation methods, resolving imbalances by policy agenda and allocating stakeholder roles.
참고문헌 (43)
- 경기도,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 ~ (2021)
- 사람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20)
- 구주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4), pp.003~038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0)
- 김승연,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3), pp.1~29 (2020),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 김영선, "플랫폼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 문화과학, 92, pp.74~102 (2017)
- 김영아,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와 일자리 비전-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21)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이륜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0)
-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정책과제 연구, "김종진", 서울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9)
-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21)
-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천곤", 산업연구원, ~ (2016)
- 문유석,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pp.393~416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은정,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노동법학, (66), pp.133~190 (2018), 한국노동법학회
- 박정우, "서울의 코로나19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동향과 이슈 (2020)
- 백승욱, "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 노동체제의 전환과 생활세계의 변화" (2008), 한울
- ‘노동 존중 부산’ 실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부산시", 부산광역시, ~ (2021)
-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4년), "서울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 (2020)
- 신현두,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한국정책학회보, 27(2), pp.161~192 (2018), 한국정책학회
-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39(1), pp.41~63 (2005), 한국행정학회
-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2019),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승모,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특성: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국가정책연구, 30(2), pp.83~108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 이승윤,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산업노동연구, 26(2), pp.77~135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2017), 후마니타스
- 이동노동자 지원방안,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 (2015)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2021~2025, "인천시", 인천광역시, ~ (2021)
- 임현정,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pp.185~214 (2018), 한국행정학회[DOI]
- 디지털시대의 고용안전망,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20)
-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17)
- 장진희,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22(2), pp.1~30 (2022), 한국노동연구원[DOI]
- 장희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산업노동연구, 26(1), pp.1~48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20), 대명출판사
- 정찬영,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14(1), pp.120~151 (2020), 법학연구소[DOI]
- 한성욱, "지금 여기, 우리의 노동", 2021년 제5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2021)
- 황덕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사회정책 과제들", 국제노동브리프, 14(9), pp.3~6 (2016)
- Dunn, M., "Making Gigs Work : Digital Platforms, Job Quality and Worker Motivations", New Technology, Work & Employment, 35(2), pp.232~249 (2020)
- Platform Work : Types and Implications for Work and Employment, "Eurofound", Eurofound, ~ (2018)
- Martilla, J. 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3), pp.77~79 (1977)
- Saaty, T. L.,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 pp.234~281 (1977)
- Schmidt, F., "Digital Labour Markets in the Platform Economy :Mapping the Political Challenges of Crowd Work and Gig Work" (2017), Friedrich-Ebert-Stiftung
- Vallas, S., "What Do Platforms Do? Understanding the Gig Economy", Annual Review of Sociology, 46(1), pp.273~294 (2020)
- Weil, D., "균열일터: 당신들을 위한 회사는 없다" (2015), 황소자리
- Wood, A. J., "Networked but Commodified : The(Dis)Embeddedness of Digital Labour in the Gig Economy", Sociology, 53(5), pp.931~950 (2019)
- Wright, D.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p.1988, Br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