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f-Perception of Integrity - Focused on Gyeongsangnam-do Public Officials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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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 청렴도는 국가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사회적 자본형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중 55점으로 6년 연속 하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국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청렴정책 발표와 감사원 징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청렴 또는 반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데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경상남도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청렴도 및 청렴도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행정분야별 청렴도는 소방, 토지, 환경이었으며, 건축·건설·주택은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부패인식에서 부패계층으로 국·과장(46.5%)이 가장 높고, 부패업무분야는 공사발주 분야(45.4%)가 많으며, 부패원인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30.6%),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35.7%)로 높게 인식하였다. 청렴정책은 인지하는 정책으로 반부패청렴교육(79.4%), 효과가 큰 청렴정책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28.9%), 부정 인지시 대처방법은 내부고발시스템 이용(2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관대한 인식, 둘째 공무원 청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셋째, 익명성보장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increasing request on the public officials′s integrity in Korean society, Corruption affairs of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ot decreased. Corruption Perceptional Index by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s still remained low leve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lf-perception of Integrit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Gyeongsangnam-do. According to an analysis of result, public officials perceived positively about integrity degree, integrity exertions degree and integrity policy effec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culture for integrity, second, enforcement of integrity education to the inhabitants, third, enforcement of rigid rules about public official’s corruption, fourth, strengthen on integrity education to high-ranking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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