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의 혁신 방향에 대한 사례연구: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novation Direc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cused on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분석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원･육성되는 의미로 표현되는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비공식･지방엘리트의 한 유형으로서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변단체의 역사, 조직, 주요 활동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개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변단체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조직된 읍･면･동 단위 조직을 기초로 지방 정치인을 배출하고, 다양한 정책과정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둘째,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관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건축자금 지원, 공간 지원 등의 각종 특혜를 받고, 선거과정이나 지역사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원 기반이 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influence and direct innovation among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To this end, the history, organization, and major activities of government-sponsored organization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ir influence as a type of informal and local elites in the local power structure. In particular, Korea Saemaul Undong Center, Central Council for the Better Tomorrow Movement, and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which were established based on individual special laws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ere selected strategical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overnment organizations produce local politicians based on the organizations of Eup, Myeon, and Dong organized from the time of the military regime, and voluntarily participate in various policy processes. It also exerts considerable influence through advisory committees opera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as based on political mobilization in the event of elections or civil conflicts, receiving various privileges such as social subsidies, building funds, and space support.
참고문헌 (34)
- 강명구,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 행위자 중심적 해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1(3), pp.109~128 (1997)
- 김주완, "토호세력의 뿌리: 마산 현대사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지배구조" (2005), 불휘
- 김시형,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7(4), pp.223~246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준기,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9(2), pp.5~28 (2000)
- 김준기, "정부와 NGO" (2006), 박영사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경기도", ~ (2020)
- 박계동, "관변단체 백서" (1994)
- 박대식, "지역사회 권력구조 문헌이해" (2002), 오름
-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이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pp.261~278 (1999)
-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2000), 나남
- 배응환, "지방정치엘리트(지방의원)의 배경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pp.33~65 (2006), 한국행정연구소
- 시사저널, "정상회담에서 나무심기까지: 대북사업에 관변단체 대거 동원", ~ (2019)
- 안병만, "한국정부론" (2000), 다산출판사
- 안성호,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네트워크관점에서 본 지방정책사례" (2004), 다운샘
- 유재원, "한국 지방정치론-이론과 실제" (2003), 박영사
- 이강웅, "지방정부 지원단체의 역할평가와 재편방향: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pp.235~255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방안,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11~18 (2012)
- 이원목, "지역사회의 파워 엘리트, 지방신문", 지방자치, 41(2) (1992), 현대사회연구소
- 이원주,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4), pp.95~102 (2018), 한국화재소방학회[DOI]
- 임도빈, "주민자치인가, 엘리트자치인가", 지방자치, 131(8) (1999), 현대사회연구소
- 정경섭, "관변단체 쌈짓돈 민주주의 풀뿌리로 흐르게 하라", 노동사회, 99, pp.91~98 (2005)
- 정상호, "한국 NGO 리포트 2004" (2004), 한양대출판부
- 정예슬, "한국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형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10
- 정예슬,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pp.217~250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병걸, "한국사회단체의 지형과 변화: 조직 활동, 자원과 영향력", 한국조직학회보, 11(3), pp.85~111 (2014), 한국조직학회
- 정희상, "관권부정선거의 촉수, 3대 관변단체", 월간말, 78, pp.66~71 (1992)
- 최진, "주목되는 관변단체의 움직임", 지방자치, 51(12) (1992), 현대사회연구소
- 홍성태, "지역과 민주주의", 시민과 세계, (9) (2006), 참여사회연구소
- 행정안전부, "국민운동 관련 법인등록 현황", ~ (2018)
- 행정안전부, "국민운동단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역 복구에 힘써", ~ (2020)
- Harding, Alan, "Theories of Urban Politics" (1995), SAGE Publications
- Hunter, Floyd, "Community Power Structure" (195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osca, G, "The Ruling Class" (1963), McGraw Hill
- Peterson, Paul E, "City Limits" (1981),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