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지방의회 대상 이익표출활동의 현황과 한계 요인
The Current Status and Constraints of NGOs’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Targeting Local Council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NGO 이익표출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이익의 대변자 및 지방의회의 정책조언자로 기능하는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 NGO의 제도화된 이익표출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의 장 혹은 지방정치의 주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신문기사의 내용분석과 NGO 사무국 대상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NGO와 지방회의 간 정책적 연계를 위한 과제로 NGO 상호간 정책적 네트워크의 구축, 지방의원의 NGO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 설정, 지방의회와 NGO 간의 제도화된 접촉 채널의 정례화, 그리고 지역정당 설립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ality of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NGOs and local councils. Concretel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 factors of NGO’s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targeting local councils, an alternative for the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was suggested, which is significant to suggest new measures that help local councils to work as a place for residents participation focusing on NGOs.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done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news articles and the interview with the secretariat of NGO.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tasks have been draw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network between NGOs, local councilors’ setting up the partnership with NGOs, regularization of systematized contact channels between local councils and NGO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arties.
참고문헌 (29)
- 금창호,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용복, "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 - 연구의 범위와 쟁점-", 지역사회연구, 17(4), pp.31~52 (2009), 한국지역사회학회
- 도묘연, "이익집단의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139~167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 도묘연,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행정논집, 24(4), pp.803~830 (2012), 한국정부학회
- 박기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 역대 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2008), 한울
- 박성훈, "시민단체 활동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221~253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부광진, "최신 알기 쉬운 지방의회운영론" (2006), 법문사
- 윤주명, "지방의회와 비정부조직(NGO)간의 연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관률,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한계: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4(2), pp.79~109 (2015),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DOI]
- 이기우, "지방의회와 NGO의 바람직한 관계", 교육문화연구, 8, pp.227~250 (2002), 교육연구소
- 이정희,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8(2), pp.71~95 (2015), 현대정치연구소
- 정상호,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0(1), pp.5~33 (2011), 한국정당학회
- 정회옥,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한국정당학회보, 12(2), pp.99~125 (2013), 한국정당학회
- 주성수, "NGO와 시민사회" (2005), 한양대학교 출판부
- 진세혁, "지방의회와 NGO간의 합리적 관계", 한국정책연구, 1 (2002), 경인행정학회
- 차진구,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 부산시의회에 대한 평가와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한국정부학회
- 최근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년도 특별기획 논문집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병대,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17~241 (2004), 한국정책학회
- 최호택,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194~202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하혜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015),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Berry, Jeffrey M, "The New Liberalism : The Rising Power of Citizen Groups" (1999),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Duverger, M, "Party Politics and Pressure Groups: A Comparative Politics" (1972), Crowell
- Najam, 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oluntary Actions: Reshaping the Third Sector" (1999), Earthcan Publications
- Salamon, L. M,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1999), Foundation Center
- Salamon, Laster M,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Non Profit Sector" (2004), Kumarian Press
- Schlozman kay L,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Democracy" (1986), Harper and Row Publishers
- Walker, Jack L,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 (1991),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