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
Redesigning Governmental Functions for Creating Job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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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즉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부처별 지원기능의 적합성, 통합 대상 기능, 타 부처 이관 대상 기능, 확대 대상 기능, 그리고 축소 대상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중점 분석하였다. 더불어 선진국 관련사례 연구를 위해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기능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심층･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기능체계의 효율화 차원에서 정부부처별 기능분담 재조정 및 지원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sign the governmental support functions for creating job of the elderly. To analyze governmental functions for creating job and employment of the elderly, this study uses some evaluative perspectives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function, the suitability for its supportive function, the necessity of governmental function's redesign like integration, enlargement, reducement, and transfer the governmental support's functions to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ose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ng job of the elderly in comparative studies through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result, this study provides some alternatives for readjustment of governmental support fun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for creating job of the elderly.
참고문헌 (27)
- 김옥희, "대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89~115 (2008)
- 박기훈,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성",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134~147 (2004)
- 박석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예산현안분석, ~ (2007)
- 박재간,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2008), 학지사
- 이영숙,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pp.285~298 (2007), 한국생활과학회
- 이준형, "통계분석" (1998), 대영문화사
- 임우석, "도시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2), pp.371~395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 지광수,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산업경제연구, 18(4), pp.1823~1836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 최성재, "노인복지학" (2002), 서울대 출판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사회와 인적자원개발", ~
- 노동부, "고령자 취업지원기관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 평가기준 마련", ~
- 미래정부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부기능진단 및 재설계 방안", ~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 보건복지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
- 통계청, "추계인구", ~
-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구축방안 자문회의 자료",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기(2004~2007)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 (2009)
- Rowe, J. W.,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p.433~440 (1997)
- Shephard, R. J., "Aging and Productivity: Some Physiologic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25, pp.535~545 (2000)
- U.S. Census Bureau., "U.S. Census Bureau News", ~ (2009)
- UN, "The 2008 Revision, 2009. The Population Prospects",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