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를 위한 변론: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The Case for the Korean Bureau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공무원들은 우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는 개혁의 대상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과도한 경쟁, 형식적 평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끊임없이 강요된다. 공적 업무의 특성 상 민간부문에서나 가능한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불가능함에도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 평가, 개혁이 공무원 조직의 운영 원리가 돼 버렸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도 형식적･비효율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주먹구구식의 보직관리,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불공정한 승진 기회, 과도한 감사 등으로 좋은 행정서비스라는 ‘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퇴직 및 휴직 등의 ‘출구’의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study explores the polemics of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Korean government bureaucracy. Many scholars and reform proponents, especially those inspired from New Public Management, have strongly criticized Korean bureaucrats over the last two decades by depicting them as an 'Iron rice bowl'.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is criticism is far from realistic. Rather, at least during their initial time in the civil service, Korean bureaucrats are an elite and highly motivated group. If the bureaucracy has become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past year of the Korean economic boom, then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HRM management. This paper criticizes those who blindly supported the reform programs benchmarked from western governments and concludes by providing remedies to improve the managerial aspects of Korean bureaucracy.
참고문헌 (61)
- 공동성외,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체계 및 운영에 관한 진단 및 메타평가 보고서", 행정자치부(미발간), ~
- 권경득, "공무원과 국가발전: 교육훈련", 정책&지식 438회 발표문, 1~25 (2009)
- 김명수,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자체감사기구 기능 정립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 김번웅, "행정개혁의 뉴비젼: 개방과 경쟁의 패러다임 in: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pp.33~53 (1994), 나남출판사
- 김병섭, "정부 조직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9~98 (2000)
- 김병섭,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1 (2005)
- 김병섭, "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이슈", 행정논총, 40(1), pp.1~22 (2002), 한국행정연구소
- 김병섭,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행정논총, 41(2), pp.31~51 (2003), 한국행정연구소
- 김영평, "행정의 경쟁력, 맥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in: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21세기의 국가경영전략", pp.74~241 (1994), 나남출판사
- 김판석, "관료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 28(3), pp.1015~1032 (1994)
- 김판석, "차기정부의 개혁추진과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토론회 발표논문집, pp.61~79 (2002)
- 김판석, "업적평가제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4), pp.343~364 (2000)
- 김현구,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방안: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 한국행정학보, 24(1), pp.1181~2109 (1990)
- 남궁근,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pp.153~179 (2002)
- 남중근,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토론회 발표논문집, pp.5~35
- 大森彌, "官のシステム", pp.4~65, 東京大學出判会
-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의의,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보, 33(4), pp.1~18 (1999)
- 박재완, "공공감사체계의 효율화", 한국행정연구, 7(3), pp.15~35 (1998)
- 박천오, "정부관료제-이론과 실제" (2009), 법문사
- 박천오,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3), pp.3~31 (2003), 한국행정연구원
- 박천오, "한국관료제의 이해" (2002), 법문사
- 박철민, "지방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수요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7(2), pp.405~429 (2005), 한국정부학회
- 백철현,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교육운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회보, 5(1), pp.25~44 (2000)
- 2006년도 공무원 삶의 질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행정학회", ~ (2006)
- 서원석, "기획시리즈: 행정학 주요 이론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단상(2): 인사행정의 연구경향과 실천적 과제", kapa@포럼, 110, pp.3~6 (2005)
- 안홍복, "부정예방과 적발을 위한 세계 감사기준의 변화와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개혁방향", 한국부패학회보, 10(1), pp.61~86 (2005), 한국부패학회
- 오성호,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 31(4), pp.37~55 (1997)
- 오형국, "공직적성평가(PSAT)의 추진배경과 과정", 행정포커스, 7, pp.56~59 (2002)
- 유민봉, ""인사행정론"" (2002), 박영사
- 유승현, "정부기관 평가활용의 현황과 과제 - 책임운영기관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3), pp.95~129 (2008), 한국정책학회
- 윤영진, "(새) 행정이론" (2002), 대영문화사
- 이종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으로서 경력개발제도(CDP)에 관한 연구: CDP의 시각에서 분석한 한국 인사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11(4), pp.149~175 (2002), 한국행정연구원
- 이창길, "직무분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 임도빈, "한국 행정관료제의 조직운영 원리에 관한 연구: 행위체제(action system)로서 A 도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1), pp.381~426 (2001)
- 임도빈, "한국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사례 -", 한국행정논집, 15(1), pp.1~23 (2003), 한국정부학회
-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2004), 박영사
- 임도빈, "시간관리측면에서 본 조직분석: P청 사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77~498 (2005)
- 임도빈,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1(3), pp.41~65 (2007),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 "시간관리 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미국과 한국의 비교", 행정논총, 45(2), pp.51~78 (2007), 한국행정연구소
- 임도빈,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모델을 찾아서: 악순환모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 pp.1~30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
- 임도빈,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한국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 행정논총, 46(1), pp.211~251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임도빈, "정부조직과 시간관리" (2009), 서울대출판원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2007)
- 조경호,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pp.27~45 (2000)
-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1997), 법문사
- 조석준,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마을’을 모형으로" (2004), 대영문화사
- 조성대,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pp.151~180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 최관섭, "공무원의 삶의 질 : 공무원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행정, 49, pp.38~44 (2000)
- 최무현, "한국 공무원의 보직 및 경력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 13(2), pp.125~153 (2004), 한국행정연구원
-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2007)
- Chibber, Vivek., "Bureaucratic rationality and the Developmental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pp.951~989 (2002)
- Goodsell, C., "The Case for Bureaucracy: A Public Administration Polemic(4th)" (2003), Sage
- O'Toole Jr. Laurence., "Plus Ca Change: Public Management, Personnel Stabi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PART, 13(1), pp.43~64 (2003)
- Ouchi, W.G., "Theory Z: How American Business can meet the Japanese challenge" (1981), The Addison-Wesely Publishing Company, Inc.
- Perry, J., "Back to the future? Performance-related pay, empirical research, and the perils of persistence", PAR, 69(1), pp.39~51 (2009)
- Pollitt, C., "Bureaucracies Remember, Post-Bureaucratic Organizations Forget?", Public Administration, 87(2), pp.198~218 (2009)
- Suleiman, Ezra., "Dismantling Democratic States. Princeton" (200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공무원 총조사", ~ (2008)
- "감사 60년사", ~ (2009)
-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서" (2009)
- "행정안전통계연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