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시 조직 및 인사부문의 효과와 과제
The Effects of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nd Policy Tasks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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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현행 국립대학 조직 및 인사 부문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인화시 기대되는 효과와 과제에 대한 대학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인화 추진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현재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조직 및 인사상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법인화 이후 대학의 조직 및 인사부문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법인화시 각종 규제와 통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으로써 조직 및 인사부문에서 자율성이 증대하리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신분관계의 변화, 연봉제 도입 등 현실적인 당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대 법인화 추진시 조직 및 인사운영 부문에서는 자율성 증대라는 법인화의 목표와 법인화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에도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학은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specifically in the area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study reviewed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national university's operation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analyzed the survey results about the effects and policy tasks responded by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and finally explor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Currently, national universities have very much limited autonomy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faculty and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did not so much expect that incorporation will increase institutional autonomy as was greatly concerned about changes in labor relations and introduction of an annual salary system, which have real-life influenc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Mo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correct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changes in labor relations after incorporation as well as increased autonomy resulted from incorporation. It should establish an internal body to manage and mediate conflicts among diverse groups in national universities, who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and policy tasks after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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