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일 고찰
One Observation on the Incorpo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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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입법화된 시점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립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 시각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의 의미와 그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관료제와 그 병폐를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 경과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과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법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이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교육도 중요한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는 이글에서 유연한 국립대 법인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education as a public good, the process and background underlying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ing meaning of education from neoliberal perspectiv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ysfunctions of bureaucracy. This study reviews various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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