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전력화의 에너지수입 대체효과 추정
Estimating Effects of Electrification in Transportation Sector on Energy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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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에너지빈국이다.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개선효과가 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에너지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보급될 것으로 계획된 전기자동차 113만대의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를 추정하였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린뉴딜 시행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에너지수입량은 연간 약 34~4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동일기간 누적에너지수입 감소액은 연평균 약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Korea is an energy poor country with a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 The electric vehicles(EVs), which are rapidly spreading, can be a policy alternative to lower the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compared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hile most studies on EVs focus on the effect on air quality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1.13million EVs, a deployment target by 2025 in Green New Deal, on energy import costs. Under the assumption that EVs replac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t is estimated that energy imports will be reduced by 34~40% from 2021 to 2025 and average annual amount of reduction will amount to approximately 426.2billion for the same perio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facilitating EV distribution can be a policy alternative in terms of energy security in a broader sense.
참고문헌 (32)
-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김남일", 지식경제부, ~ (2008)
- 김비아, "수송부문의 전력화 현상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자원공학회지, 57(4), pp.362~371 (2020), 한국자원공학회
- 교통부문 세수와 재원의 균형성 확보방안,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 (2018)
-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
- 김재엽, "수송부문 연료전환 효과 분석: 사업용 승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29(4), pp.443~468 (2020), 한국환경경제학회[DOI]
- 김태현, "에너지안보의 국제정치학", 국제.지역연구, 21(3), pp.27~62 (2012), 국제학연구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 (2020)
-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3)
- 세계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안보 리스크 평가와 대책,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4)
- 민윤지, "에너지순수입의존도 및 에너지자립도 지표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경제효율분석", 통상정보연구, 16(2), pp.199~218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전력·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전략 연구(전력)(1, "4)", 박명덕, 2019
- 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이재현", 국토연구원, ~ (2019)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에너지 안보 관련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2019)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2020)
- 전호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추정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28(2), pp.307~326 (2019), 한국환경경제학회[DOI]
-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조임곤",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최재성", 국토연구원, ~ (2019)
-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이동규, "고효율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17(2), pp.115~146 (2018),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2019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0)
- 2020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 "한국에너지공단", ~ (2020)
-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 (2019)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환경부", ~ (2018)
- 2021년 환경부 예산 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안정망 강화, "환경부", ~ (2020)
- EPRI Executive Summary: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Volume 2: United States air quality analysis based on AEO-2006 assumptions for 2030, "EPRI", ~ (2007)
- Externalities of Energy: Methodology 2005 Update, "European Commission",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5)
- Holland, S. P., "Are there environmental benefits from driving electric vehicles? The Importance of Local Factor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 pp.3700~3729 (2016)
- Parry, I., "Getting energy prices right: From Principles to Practice"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