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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D

형사판례연구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수록 기간
2009–2025
ISSN
1225-6005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33권2025.07 발행 · 논문 13편

권호
17
논문
291
조회
22

32권

2024.07 발행 · 논문 15편
  1. 1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오영근·pp. 1–24

    조회 0
  2. 2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최준혁·pp. 25–62

    조회 0
  3.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pp. 63–93

    조회 0
  4. 4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김혜경·pp. 95–142

    조회 0
  5. 5
    과실범과 결과책임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이근우·pp. 143–189

    조회 0
  6. 6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최호진·pp. 191–216

    조회 0
  7. 7
    ‘합동’의 의미 재구성 ― 배후수괴 사례부터 망보기 사례까지 ― ― 대상판결 : 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손지선·pp. 217–266

    조회 0
  8. 8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

    이진수·pp. 267–306

    조회 0
  9. 9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안정빈·pp. 307–338

    조회 0
  10. 1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

    조인현·pp. 339–389

    조회 0
  11. 11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이상한·pp. 391–418

    조회 0
  12. 12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김영미·pp. 419–446

    조회 0
  13. 13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이창온·pp. 447–507

    조회 0
  14. 14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pp. 509–574

    조회 0
  15. 15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한제희·pp. 575–661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