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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The Dilemma between Efficiency and Redundancy: The Uncertainty, Ambiguity and Dogma of Water Supply System

김창수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3.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9권 제2호|pp. 2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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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성효율성Efficiency불확실성UncertaintyRedundancy상수도정책Water Supply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수도행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책목표의 모호성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상수도공급의 효율성은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적합한 것인지 탐색해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을계약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인제도와 규제제도가 작동한다면 광역과 지방상수도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적정가동률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2개 지방상수도사업체를 39개 권역별로 통합하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수도의 적정가동률을 먼저 7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이중관로의 신설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을 위한 요금인상은 상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상수도정책의 경우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태에서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외성이 허용되고 어느 정도 느슨한운영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추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has four research questions and some answers about the hypothesis that the redundant water supply system is more reliable than the only efficient one. First, is the unified water supply system better than the dispersed and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 I find that the wholesale-retail dispersed water supply system is more reliable than the unified one in condition that the water-distributive contract is binding. Second, is the dispersed situation-regarding local government-owned water supply system better than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owned water supply system? I conclude that the integrated 39 facilities in local areas are both efficient and reliable if there are some economic incentives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integration program. Third, what is the reasonable operation ratio of water facilities? I suggest that the reliable operation ratio be around 70% under the uncertain situations of the climate change era. Fourth, what is the reasonable exchange cycle of old water infrastructures including water supply pipelines? And what is the reasonable ratio of the two-way water supply pipelines for stable water supply? There is severe funding gap between the money needed for recycling the old pipelines and the money ready for it, so th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raise of water charg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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