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감정비용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방향성 고찰
Analysis on How to Improve Copyright Appraisal Fee Estimation Metho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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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활용하고 있는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한개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개선 노력이 갖는 한계를 운영주체에 대한 잘못된 고려에서 찾고 이를 온전히 전제하여야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오랜기간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산정방식이 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 개선의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changes tha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appraisal fee estimation method as well as the other factors in line with it. This study finds the main fault, with providers of appraisal services, for limiting the efforts made so far to improve appraisal and concludes that plans for improvement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only when service providers acknowledge such. This study also aims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s factors in the appraisal feel estimation method, particularly as the current formula is out of date and fails to reflect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its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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