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감정을 위한 저작권 보호범위 연구의 필요성
The Needs of the Research Work of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Softwar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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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감정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범위를 고려하는 것에 관한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의 소프트웨어 감정의뢰에 따른 유형의 변화 및 입법적변화를 통한 감정인의 역할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저작권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감정 결과가 감정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부합되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세부적 요소들의 보호범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scope of possible protection in the course of software appraisal in copyright law and needs for further research on what I've seen about. Recently commissioned the software, according to the type of appraisal changes, and legislative changes through the Assessor's role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copyright system with a point on the premi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o, this appraisal in order to effectively meet the detailed elements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will be needed review and research of scope.
참고문헌 (7)
-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실질적유사성을중심으로)" (2007), 박영사
- 김시열,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감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6(2) (2010)
- 김황중, "법원감정인을 위한 소송감정" (2008), 도서출판 서우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 (200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6),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CONTU),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