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여부 감정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oftware Appraisal by Copyright Infringement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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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제119조에 근거한 감정을 활용한 판결 중 감정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은 사례를분석하여 감정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감정이 점차 법관의영역을 넘어서는 시대적 경향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감정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우선적으로 절차적․제도적 방안으로융합적 감정수행의 강화 및 사전적 감정절차, 즉 감정기일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ose cases which made use of appraisal under Article 119 of the Copyright Act but did not cite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in the judgment. Through these cases the paper will examine problems with the appraisal system and present means for improvement. There is a call for such measures due to the trend in which the scope of appraisal is beginning to exceed judicial capacity; however, the very real difficulties should not be ignored. Accordingly, the paper will for now present procedur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including stronger integrated appraisals and prior appraisals, that is, measures to give substance to appraisal timelines.
참고문헌 (3)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민사소송Ⅲ" (2005)
- 윤재윤, "전문소송의 감정절차에 대하여- 건설감정의 표준절차를 중심으로-", 법조 (2002)
-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위와임무", 민사소송, 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