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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적표현의정량적유사도판단방식에관한비교적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Quantitative Analysis for Substantial Similarity Determination of Liter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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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컴퓨터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던 정량적 유사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한 점을 살펴보았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정량적유사도 산출방식 및 기준을 검토해보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방식과 비교하여 적절한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a cas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5. 2. 12. 2012 Gahap 541175 presenting persentage of similarity for determ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literary work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the criterion and calculation method for the percentage of similarity and suggested the reasonable estimation standards.
참고문헌 (4)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김시열", ~ (2013)
- 김시열,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6(4), pp.65~96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3rd Vol.2", ~ (2012)
- Robert C. Osterberg,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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