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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저작물성 인정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Materiality and the Judgment of Substantial Similarity - Focused on Supreme Court Judgment 2021Da246804 Sentenced December 1, 2022 -

김시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2023.09|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Journal of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제19권 제3호|pp. 23-32|DOI 10.29056/jsav.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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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저작물저작권 침해실질적 유사성여과정량적 유사도
주제분류컴퓨터학

초록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유사도를 많이 활용한다. 이 과정은 기술자의 영역과 법관의 영역이 일부 중첩되는 특징을 갖는다. 과거에는 이 중첩 영역이 어느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공백의 영역으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공백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과 한계의 인식,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을 특정하기 위한 여과과정의 작용방식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감정을 통하여 대응해나간 바 있다. 대상판결은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접근하였으나, 일부 설시에서 발견되는 부주의함이 있어 이에대한 점을 살펴보았다.

Abstract

In quantitative similarity process, the role of the engineer and the role of the judge overlap partly. In the past, there was a problem that this overlapping area remained blank in which no one was involved. However, many practical and theoretical studies o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are being conducted. Therefore, in recent years, the gap as in the past has been decreasing. In litigation practice, the use of quantitative similarity to determine practical similarity, recognition of its limitations, and the way the filtration process works to specify expressions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treated very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 recently responded to these matters through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21Da246804 Sentenced December 1, 2022. The judgment approached the overall process of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faithfully, but there was some carelessness found. So, this point was examined in this paper.

참고문헌 (14)

  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16Gahap771 Sentenced January 19, 2017;Seoul High Court Judgment 2017Na2010280Sentenced June 10, 2021", ~ (2017)
  2. "Supreme Court Judgment 2021Da246804Sentenced December 1, 2022", ~ (2022)
  3. Roger E. Schechter, "Principles of Copyright Law" (2010),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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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upreme Court Judgment 96Da6264Sentenced June 14, 1996 etc",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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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h Sung Jong, "Copyright Law", pp.49~ (2020), Parkyo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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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h Sung Jong, "Copyright Law", pp.54~ (2020), Parkyoungsa
  11. 中山信弘, "Copyright Law", pp.49~ (2008), Bupmunsa
  12. 中山信弘, "Copyright Law", pp.52~ (2008), Bupmunsa
  13. Park Sung Ho, "A Study on the Judgment of the Workability of Baduk Notation", pp.67~ (2009), Korea Copyright Commission
  14. 김시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15(1), pp.25~35 (2019),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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