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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시스템 유사도 분석을 위한 감정항목 분류

Classification for Similarity Evaluation on 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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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컴퓨터학

초록

정보기기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복제 및 기술도용이 증가하면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용은 주로 개발과정에 참여한 내부 기술자가 이직을 통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개작을 통해 유사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최초 개발업체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된다. 유사성을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피개발자가 감정목적물을 제출해야하고, 도용이 의심되는 부분의 분석자료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피개발자는 자신의 개발품이 공지기술을 사용한 독자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원개발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감정인이 제품의 모든 기술을 확인할 수 없고, 분쟁 시스템은 개발자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다. 그러나 분쟁의 경우 대부분 피개발자가 도용 또는 참고로 개발한 경우가 많아, 자료제출에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정인은 주어진 목적물에 한정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감정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정보기기의 분쟁시 유용한 감정항목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Abstract

As there has been increased in technical abuse and illegal to Information devices system product, the conflict is in the copyright ownership issues. A person who involved in development process moved to other company with the important materials of the product illegally, and then he made a similar product compared with first system. it happens to make a lot of loss to first product company. To compare to two product, the copyright association took an estimation to the first product and illegal copy product. At this time, both company must submit all the materials to be referenced to their assistance. because both developer is a person who have a best knowledge to the product. But on most cases, the defender would not willing to submit their development materials as they know their illegal work. So, the estimator do their mission with limited materials and his expert knowledge. In this paper, we tried to suggest a work procedure and extract an estimation factors to helping th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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