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echnology Leakage of SMEs in Technology Develo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및 기업의 특성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간 약 220건, 2,002억 원에 이르며,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드는 추이지만 기술침해 유형 및 산업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기술수준, 기업성장단계, 기술수명주기, 지식재산권 보유(수)의 기술적 특성요인과 기업유형, 기술유출 발생연도, 기업규모, 기업 업력별, 매출액, 인력의 기업적 특성요인을 구분하여 기술유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기술개발 중소기업 중 고기술 기업, 초기 진입한 기업, 핵심기술 수준이 초기인 기업,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현재보다는 과거 시기가 중심이 되어 기술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모가 작고 초기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보호받고 정당하게 외부와의 기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확대 등의 예방교육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echnology and companies for SMEs that have experienced technology leakage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s has been decreasing, but the types of technology infringement and industrial sectors are diversifying, with about 220 cases and 2,002 billion won in the past five years. Based on SMEs that develop technology,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level, corporate growth stage, technology life cycle, and IP ownership (number)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of company type, company size, company ages, sales, and manpower are classified to deriv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and medium-sized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ies, high-tech companies, companies with early core technology levels, companies with IP rights, small companies, and technology leakage centered on the past period rather than the pres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preventive education and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such as consulting and expanding education so that SMEs can protect the resul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perly trade technology with others
참고문헌 (24)
- 강원선,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분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8), pp.9~37 (2019),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김문선,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pp.1~10 (2007)
- 김선욱,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원광법학, 37(2), pp.33~53 (2021), 법학연구소[DOI]
- 노재철,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7), pp.487~497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 서동진,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pp.2267~2279 (2016)
- 손민정, "원천기술 보유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ICT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5(2), pp.151~175 (2020), 한국혁신학회[DOI]
- 안상백, "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1), pp.215~228 (2020), 한국전자거래학회[DOI]
- 지적재산권 보호 기제에 따른 벤처기업의 기업벤처캐피탈 선택과 이에 따른 기업 성과, "윤여은", ~ (2015)
- 윤효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3(2), pp.209~239 (2018), 한국혁신학회[DOI]
- 정병호, "기밀정보 유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의 정보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2(2), pp.73~86 (2016),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DOI]
- 정재승,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7(3), pp.133~152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조하나,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4), pp.27~40 (2021),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DOI]
-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종소벤처기업부", ~ (2023)
-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종소벤처기업부", ~ (2022)
- 2021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종소벤처기업부", ~ (2021)
- 2020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종소벤처기업부", ~ (2020)
- 2019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종소벤처기업부", ~ (2019)
- 홍준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요인 분석",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3), pp.1~10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DOI]
- Acs, Z. J., "Innovation and small firms" (1990), MIT press
- Acs, Z. J., "Innovation, firm size and corporate finance : an initial inquiry", Economics letters, 35(3), pp.323~326 (1991)
- Alberti, F. G., "Oops, I did it again! Knowledge leaks in open innovation networks with start-ups",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20(1), pp.50~79 (2017)
- 정병호, "산업별 정보보안의 투자 수준과 관리 역량에 관한 연구",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9(2), pp.89~102 (2023),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 Galbraith, J. K., "American Capitalism" (1952), Houghton Mifflin
- Sohn, S. Y., "What matters in technology leakage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the case of Korea",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9(6), pp.543~55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