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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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 (2018)
2. 제2차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18), "산업통상자원부", ~ (2015)
3.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 (2016)
4.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 (2019)
5.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 (201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현진문화사
6. 특허청, "중소·벤처 기업, 영업비밀유출에 속수무책", ~ (2017)
7.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구축방안 연구 용역, "권혁신", 전략기술경영연구원, ~ (2017)
8.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나성현", 미래창조과학부, ~ (2015)
9.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안성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6)
10. 강정헌,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증진 방안 제시- 통합 기술보호증진센터 설립과단계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5(1), pp.111~144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1. 강주영,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융복합 교육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5(2), pp.85~116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2. 김건희,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8(1), pp.75~111 (2018),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3. 김광석,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 산업",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68), pp.1~18 (2017)
14. 김도훈, "미래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과제와 해법", 한국경제포럼, 3(2), pp.53~67 (2015)
15. 김성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3), pp.151~202 (2019), 법학연구소[DOI]
16. 나경연,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에 관한 외부 효과: 산업내 경쟁강도 및 기업의 계열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19(1), pp.1~26 (2014), 통계청
17. 노재철, "중소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노무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 pp.89~128 (2017), 법학연구소
18. 노재철,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7), pp.487~497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19. 문규석, "국제법상 산업스파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pp.405~434 (2005), 법학연구원
20. 박상훈,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 분석",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3(1), pp.37~48 (2017),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DOI]
21. 박정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 pp.185~224 (2014), 과학기술법연구원[DOI]
22. 백민정, "중소규모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인식과 행동이 정보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pp.113~132 (2011), 한국중소기업학회
23. 손승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19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자료집, pp.13~20 (2019)
24. 손승우,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법적 고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6(1), pp.77~122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5. 윤종행, "산업스파이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41(1), pp.303~320 (2017), 법학연구소[DOI]
26. 정연덕, "국가지식재산의 해외 유출방어와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적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1(12), pp.1~36 (2009)
27. 정병일,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제도의 개선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2(2), pp.103~157 (2011),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8. 정재승,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7(3), pp.133~152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DOI]
29. 조명근,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pp.101~110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30. 조명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보안의 인식 변화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7(2), pp.83~121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31. 최승재,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10(2), pp.69~98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32. 한정화,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9(4), pp.159~179 (2017), 한국중소기업학회
33. 홍지승, "중소기업의 창조형 기술혁신실태와 정책과제", 산업경제, (특집), pp.7~17 (2014)
34.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Crown Publishing Group
35. "Review of Availability of Advice on Security for Small/Medium Sized Organisations" (2010)[URL]
36. H. Kim,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Model for SMBs in Smart Works",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 25(2), pp.319~327 (2014)
37. R. L. Wolf-Smith, "Bankruptcy Considerations in Technology Transactions",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23(3), pp.32~ (2004)
38. S. Sohn., "What matters in technology leakage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case of Korea",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9(6), pp.543~555 (2017)
39. Strateg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Preventing Techn ology Leakage in China: A Comparison of Strategies Used in Japan, America, and Europe, "Y. Iteya", 1~59, pp.JECR DISCUSSION PAPER, No. 101 (2006)
40. Z. Yan, "The Influence of Monopoly on Market Price and Social Equity",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e and Economics, 6, pp.2~6 (2012)
41.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URL]
42.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URL]
43.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위한 토론회 – 발제문(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2016), 박정만[URL]
44.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 분야 최다" (2018), 예진수[URL]
45.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및시도 적발, 총 152건" (2018), 위성곤[URL]
46. "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 국가핵심기술만 12개" (2018), 장항배[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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