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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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및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princip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are open to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will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when the minutes are produced at a meeting held privately -the closed minutes- and the parts of the minutes are not published because of ‘the demands on keeping confidential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needs for the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8 clause 1. These two minutes infringe the democratic rights, the public’s rights to know seriously by reason that there are no procedures to disclose to the public. Especially the non-published parts of the minutes are highly likely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closed minute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parliamentary democracy. Then, it is suggested placing an emphasis on the legal aspects that the plans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non published parts of the minutes based on the reviewed results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initiative proposed b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Jung Chang-rae in the la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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