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참고문헌 (36)
- 강현호,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1), pp.91~133 (2015), 법학연구원[DOI]
- 경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행정판례연구, 18(2), pp.41~85 (201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경건,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서울법학, 29(4), pp.173~211 (202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남희,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6
- 김유승,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pp.81~106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
- 김윤일,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디지털행정, 108, pp.88~91 (2007)
- 김장환,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pp.93~132 (2013), 한국기록학회
- 김장환,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pp.39~71 (2018), 한국기록학회[DOI]
- "“국회를 열다, 정보를 나누다” 열린국회정보포털 오픈" (2020), 김진우[URL]
- 박경신, "정보공개청구법의 “타 법령 지정”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49), pp.7~38 (2015), 한국법제연구원
- "국회와 정보공개 전쟁... 결국 자료를 받다" (2018), 박중석[URL]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200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개정 이유"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2022), 열린국회정보[URL]
- 윤대근,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pp.143~163 (2011), 한국기록관리학회
-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한국언론정보학보, (98), pp.126~152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이민영,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사법, 1(17), pp.3~31 (2011), 사법발전재단[DOI]
- 이순옥,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44(3), pp.131~173 (2020), 법학연구원[DOI]
- 이일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5, pp.145~210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제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법조, 69(4), pp.7~33 (2020), 법조협회[DOI]
- 이철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법학논총, 28(2), pp.363~383 (2008), 법학연구소
- "의회의 정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9), 정진영[URL]
- 정하명,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1(1), pp.49~70 (2010), 법학연구소
- "누가 스스로 머리를 깎겠나, 국회 정보공개 ‘구멍 숭숭’" (2018), 조준영[URL]
-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201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URL]
- "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202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URL]
- "행안부, 오는 9월 580여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운영 수준 평가 – 2020년 공공기관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 (202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URL]
-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202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URL]
- "행안부, 2019년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 공개" (202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URL]
- 황진현, "공공기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pp.117~139 (2021), 한국기록관리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