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방산원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미국․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Industrial Policy and Costing System in Def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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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막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특징과 함께 계약물량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정책과 방산원가제도가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과 원가제도를 사례분석하여 방위선진국의 방산원가 조직, 정책, 제도고찰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원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급변하는 방산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한국의 방수수출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방산수출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방, 외교, 재정 및 방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원가제도측면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방위산업체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방산원가제도 정밀 진단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2020년 개정된 방산원가와 이윤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과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방산원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책에 보완한다면,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cost calculation systems have a great impact on defense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s defense industry policy and cost system through United States’ and Japan’s case analysis. First,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defense market environment and promote export strategy, it is recommended to unify the defense export support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for the defense industry as a long－term plan. In terms of cost system, it is required to conduct a joint periodic diagnosis of cost system to ensure transparency and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for the stable introduction of the revision in 2020, edu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re necessary. Recognizing the problems with the defense cost system in Korea from this analysis and supplementing the policy with suggestions, promot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proceed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efficiently,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참고문헌 (28)
- 공희정,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pp.1~10 (2020),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 (2019)
- 미국 방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 (2020)
- 국방기술품질원, "세계방산시장연감" (2020), 국방기술품질원
- 김동욱, "방위산업의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의 특성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회계와 정책연구, 13(2), pp.121~151 (2008), 한국회계정책학회
- 김상배,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경쟁: 신흥권력론으로 본 세계정치의 변환", 국제정치논총, 60(2), pp.87~131 (2020), 한국국제정치학회[DOI]
- 김철환, "방위산업의 이론과 실제" (2003), 서울 국방대학교
- 도수관,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 국가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4(2), pp.223~233 (2020), 국방안보연구소[DOI]
- 서용원,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성장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 국방과 기술, 494, pp.20~67 (2020)
-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안영수", 산업연구원, ~ (2018)
- 이세훈, "주요국 방위산업정책 발전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방안", 사회융합연구, 4(5), pp.113~133 (2020), 국방안보연구소[DOI]
- 이정우, "신뢰 기반의 원가계산 프로세스 구축 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7(1), pp.29~40 (2020), 한국방위산업학회[DOI]
- 이정우, "확 바뀌는 2020 방산원가제도에 관한 고찰", 국방과 기술, 493, pp.54~61 (2020)
- 이종락, "미국의 국방획득 정책과 원가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4(2), pp.26~35 (2017), 한국방위산업학회
- 이철범, "군위기관리체계 속성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3(1), pp.21~38 (2019), 국방안보연구소[DOI]
- 정성식, "일본 방위산업의 위혐, 우리의 대응", 국방과 기술, 479, pp.92~97 (2019)
- 최기일, "일본의 방위산업과 방산원가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4(1), pp.1~10 (2017), 한국방위산업학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방위산업 강화정책과 함의", 국방과 기술, 481, pp.73~85 (2019)
- 경영분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2016)
- "Comparison of Major Contract Types Chart" (2018)[URL]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efense Acquisition Guidebook" (2010)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15"[URL]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215. 404-71, Weighted guidelines method"[URL]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Procedures, Guidance, and Information(PGI) 215.404-4-Port"[URL]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 15.404-4-Port"[URL]
-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5000.02" (2015)[URL]
- Gansler, Jacques S., "The Defense Industry" (1980), The MIT Press
- "An Analysis of Defense Contractor Profit Margin Percentages, Theses and Dissertations. 2347"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