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성과에 관한 고찰 : 지자체 관련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
The Effect of Heisei Municipal Merg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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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고령화의 진행 등에 대응하여 지방 분권을 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 에 어울리는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1999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정촌 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고 일본 의 인구학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고 대비를 해야만 우리도 적시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시정촌 통합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헤이세이 대병합 시작 단계에 관한 연구들로서 현시점에서 통합의 효과를 알기 어렵다. 특히 시정촌 통합과 지원에 관한 근거였던 합병 특례법이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 기초지자체의 통합의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한일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자체 통합의 역사와 최근 대통합의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대통합 이후의 지자체 현황과 대통합의 효과를 부문별로 검증하고 합병 후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 및 기구의 내실화, 평균적인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 및 재정의 효율화는 일정 부분 달성되었으나 주변부 지역 소외와 주변부 주민 서비스의 저하, 지역 아이덴티티의 상실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자체 관련 전문경영인의 관점 에서 주변부 지역 진흥을 위한 대응,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전통 문화 및 지역 아이덴티티 보존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 였다.
Abstract
This study draws on the data colle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effect of Heisei merger in order to analyse the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e effect of municipal merger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recent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assed a variety of policies such as municipal merger policies in an effort to rais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However, as has been noted by the previous researches, it is unclear whether Japan's merger effect so far appears to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or n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and to undertake research activities concerning the status of Japanese government after big municipal merger in Japan. Finding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merger and the effect over time among local government in Japan.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ways to promote more efficiency and democracy in the local systems aged societies, such as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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