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연계 - 일본의 예를 소재로 하여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나 환경문제와 같은 단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안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의 필요성이 주장된지 오래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개혁의 후속작업으로 대대적인 시정촌합병작업을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광역연합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광역행정체제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시정촌합병과 광역연합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규모」의 문제, 즉 시정촌합병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시정촌의 합병이 지방분권개혁을 실시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정비·확립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초적 지방공공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주된 행정서비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촌합병은 기초적 지방공공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행재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전제로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촌합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시정촌의 적정규모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정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권한과 같은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논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즉 지방공공단체는 「사회공동체적지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역연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광역연합과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