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발전과 과학 -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과학기술정책의 변용
Japan's National Development and Science: Technologic-Economy Paradigm and the Transform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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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정책의 변화과정은 지식 국가,연구 국가로의 진화와 기능의 강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80년대 과학입국이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 정책의 변용을 추구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형성과집행 구도를 논거, 제도, 기저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모방추격형 과학기술 정책에서 혁신형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과학기술의 위상, 기술 개발과혁신의 전략,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체제, 과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산업정책, 혁신 체제 창출 비전과 정책을 다룬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투입과 정책적 산출의 매개항이 되는 규범, 제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일본의 경우, 정부, 대학, 기업, 지역은 새로운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국가진로를 택하는데 일체적 입장을 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력의 기초가 되고,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가 된다는 신국부론적 관점에서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일본인의 기술 갈망의 정서, 포괄안보 개념과 그 의식구조, 상호협업형 관계망의 내재적 조직 등을 통해서 볼 때,과학기술을 ‘준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준 공공재로서의 과학기술개념을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것은 전략적 과학기술 정책의행정체계와 전개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의 실행력과잠재력,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실무 수행의 저력, 소위 ‘일본력’의 지속성은비교적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Abstract
Since 1980s,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show the advance toward knowledge state and research state and the enforcement of their func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formation and execution structure of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he three dimensions of argument, institution, and foundation. By focusing on the stage evolving from emulating and chasing policy to innovative policy, this article deals with Japan's technological status, development and innovative strategies, technological research development process system, industrial policy, and vision and policy creating innovative system. Furthermore, it explains norms, institution, and ideology as a medium of technology input and policy output. In conclusion, the competitiv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main factor of a nation's development. And in Japanese case, government, university, companies and regions have taken united position toward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ical nation. Japan organized the national system and established nation's function on the perspective of new wealth of nation which emphasizes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the basis of economic power and then military power. Also Japan tends to recognize technology as a 'quasi-public goods' and shares the concept in the communities. And these are embedded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development process of strategic technology policy. Japan's technological execute ability and potential, namely 'Japan's Power' remains relativel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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