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선택
The Career Paths of Fe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after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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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 선택 현황과 진출 경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 선택과 경로는 크게 여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는 ① 재선 성공 ② 정부 각료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 진출, ③ 공천 혹은 선거에서 실패하였으나 도전지속 ④ 공천 혹은 선거에서 실패한 후 은퇴 ⑤ 자발적 은퇴 ⑥ 비자발적 은퇴 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여성의원의 국회 비율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여성의원들의 지역구 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를 분석해 보면 비례대표 여성의원들 중 지역구로 진출하는 의원이 줄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여성할당제만으로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areer paths of female PR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their tenure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s that from the 17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areer choices and paths of those female representative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1) those who were re-elected, 2) those who served as government appointees or other elected offices such as in local governments, 3) those who failed party nomination or elections, but continue to challenge, 4) those who chose to retire after failing nomination or elections,5) those who voluntarily chose to retire, 6) those who left public offices due to election fraud or corruption scandal. The PR female quota system is not merely to increase the parliamentary rate of female lawmakers, but to bridge the gap so that female lawmakers can enter the constituency. The comparison of the 17th, the 18th,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shows that among the PR women, only a few members advanced to the district, and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limit to attempting to expand women's political advancement with the current quo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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