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중산층 노후소득보장
A Study on the Middle Class Retirement Security after the New Legislation of 2013 Social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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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사회 정책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던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은 2013년 기본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획기적으로 변동되었다. 곧,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중상위소득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빈곤문제 중심의 사회보장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사회 중산층 속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사회보장 욕구들을 더 이상은 외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개정 기본법에서 중산층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국민연금보험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중상위층을 희생시켜서 빈곤층 문제를 쉽게 해결해왔다는 사실을 실증하려고 시도했다. 곧, 국민연금보험체계에 내재해 있는 계층 간 재분배시스템을 분석해 보았다. 그것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층을 위해서 중상위 소득 가입자계층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금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의기본생활보장 자체를 위협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보험공단의 관리운영체계 내에서 고용주와 일반노동자 가입자들에게 그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억압적 경향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ocial insurance policy of Korea byanalyzing the new legislation of 2013 social basic insurance law. Since 2013, theideology of social insurance law, which had been working as a corner stone ofthe past social insurance policies, has significantly changed. That is, through thenew legislation of the law,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apparentlydeclared its abandonment of solving poverty problem based on the sacrifice of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which had been a major part of previous socialinsurance policy. This clearly show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ed intothe situation that cannot ignore anymore the strong demands of social insurancepolicy from middle class. However, the authors argue that this new legislation of the law does notmeet the legal desire of the middle class' social insurance policy. Through theanalysis of previous state pension systems, the authors of this article tries toprove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olving easily the socialpoverty problem by the sacrifice of middle class. The authors analyze theworking retribution programs of state pension system between the classes. What is known is that the beneficiary of the members of the middle and uppermiddle class has been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lower classes throughcutting of employers' burden. Also, though both the employers and employeeare the beneficiary of the state pension system, they are entirely excluded fromany operation of the pension program. They are systematically estranged from raising their voices in order to change the government's one way operation of state pension program.
참고문헌 (43)
- 강병창, "중·고령 여성가구주의 연령특성별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pp.1~29 (2010), 사회복지연구소
- 강성호,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 4(2), pp.89~121 (2011), 한국재정학회
- 국민연금관리공, "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 (2013)
- 김종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요 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중앙경제 8월호, 112~115 (2012)
- 김홍성,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용산구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pp.2013
- 람페트, 하인쯔, "사회정책론" (1994), 민영사
-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
- 서남규, "저소득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경감제도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9(29), pp.185~210 (2011), 한국보건사회학회
- 신영석,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98, pp.20~39 (2004)
- 양재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와 재정동원 전략", 신안보연구, 174(174), pp.29~58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윤석명, "국민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185, pp.15~24 (2012)
- 윤석명,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 근로유인 극대화를 통한 고령사회 대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1), pp.179~216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병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82), pp.185~211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이선미,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방안", 건강보장정책, 9(1), pp.52~69 (2010)
- 이순옥, "한국 국민연금의 중산층 노후보장에 관한 연구", 박사, 기독교사회복지정책학전공, pp.2012
- 이애경,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건강보험포럼, 6(1), pp.113~131 (2007)
- 이정우, "한국사회복지연감", pp.489~497 (2000), 예풍출판사
- 이정우,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 (2010), 공동체
- 이흥재, "사회보장법 제2판" (2013), 신조사
- 전창배,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 사회연대성 비교 : 저소득계층의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포럼, 6(2), pp.97~110 (2007)
- 정연택, "산업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독일 사회보험행정기관 내 자치행정", 상황과 복지, 8, pp.215~246 (2000)
- 차성환,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1995), 문학과 지성사
- 차성환, "독일 국가복지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 (2007), 집문당
- 차성환, "한국 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4), pp.05~34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
-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11
- 최옥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연금포럼, 46, pp.53~60 (2012)
- 최옥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고 -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6(6), pp.1617~1634 (2013), 대한경영학회
- 프리처드, 찰스,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 위기" (2008), 사계절출판사
- 현대경제연구원,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주평, 12~30 (2012)
- Ritter, Gerhard A., "복지국가의 기원" (2005), 법문사
- Metzler, Gabriele, "Der deutche Sozialstaat: Vom bismarckschen Erfolgsmodell zum Pflegefall" (2003), Deutsche Verlag-Anstalt
- "경향신문", ~ (1973)
- "동아일보", ~ (1973)
- "세계일보", ~ (2014)
- "조선일보", ~ (1973)
- "중앙일보", ~ (1973)
- "충청투데이", ~ (2014)
- "한국경제", ~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민연금관리공단"[URL]
- "보건복지부"[URL]
- "통계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