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Working Conditions in Culling Livestock and Risk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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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살처분 작업현장의 트라우마나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살처분 노동의 안전과 위험의 차원으로 분석하고, 또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분석한다. 가축전염병의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시행되는 살처분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야기하는노동이다. 따라서 살처분 노동은 상당한 노동강도, 스트레스 속에서 이루어지며 신체적 위험 역시 큰 편이다. 특히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인한 사고와 노동강도로 인한 과로사 등이 발생했다. 살처분 작업 자체가 자동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는데 초기에는, 군인과공무원이 동원되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로 볼 수 있으며, 살처분 참여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전 예방교육, 보호장구, 사후관리 등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니, 이들의 위험은 충분히 가시화되지도 않고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농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전염원으로까지 낙인이 찍혀 위험과 낙인의 이중적 경험을 하고 있다. 재난과 방역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afety and risk issues of culling livestocks and also analyzes the outsourcing of risk.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ly focus on the problems of culling mainly in terms of trauma or mental health issue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labor conditions of culling in order to ameliorate PTSD. Culling livestocks poses significant physical and mental risk to the workers. Therefore, there exist problems of labor intensity and stress experienced by on-site workers, and physical risks are also high. In particular, during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2010-2011, accidents due to harsh working conditions and overwork occurred. Since the culling process is not autom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manpower had been mobilized. In the beginning, military and public officials were mobilized, but due to subsequent problems, manual workers were outsourced. The problem with outsourcing is that the outsourced workers are excluded from precautionary education, protective gear, and follow-up management and their risks and accidents are not sufficiently monitored lacking overall protective measures. Moreover, migrant workers on the farm are stigmatized as sources of infection, and are experiencing dual experiences of risk and stigma. For labor safety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utsourcing of labor and the relevant risk, and the stratification of risk in a disaster si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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