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주체성과 신용⋅부채 경제의 형성: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Venture Subjectivity’ and the Formation of the ‘Credit/Debt Economy’ during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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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강조된 벤처 정신과 벤처 주체성이, 동시대 금융화된 ‘신용⋅부채 경제’의 형성과 어떻게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로 제시되었던 지식기반경제 담론을 검토하면서, 이 새로운 경제적 상상이 기업가⋅투자자인 동시에 채무자⋅피투자자인 ‘벤처 주체성’의 양가적 속성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가계 경제와 일상차원에서 신용⋅부채 경제를 형성한 과정을 추적한다. 자산시장 붐과 소비자 신용⋅부채 확대에 기반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한편으로는 미래를 선취하는 신용에 기반한 ‘대중투자문화’의 확산을, 다른 한편에서는 ‘신용불량자’로 상징되는 부채에 포획된 빈곤의금융화 현상을 낳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이러한 사회변동은, 오늘날 고도로 금융화된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기원적풍경’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development of ‘venture subjectivity,’ as advocated by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was intertwined with the emergence of a financialized ‘credit/debt economy.’ We first explore the discourse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presented as the future of South Korean capitalism during the Kim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how the ambivalent nature of venture subjectivity, functioning as both investor-entrepreneur and investee-debtor, is embodied in this new economic imaginary. We then trace how Kim Dae Jung’s domestic stimulus package, implemented to overcome the IMF economic crisi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redit/debt economy at the household and everyday levels. The government’s stimulus policies, driven by the asset markets boom and the expansion of consumer credit/debt, led to the proliferation of a ‘mass investment culture’ utilizing credit to secure the future, juxtaposed with the financialization of poverty entrapped in debt, exemplified by the figure of ‘credit defaulters.’ In conclusion, we assert that the social transformations during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constitute the ‘originary scene’ essential for comprehending the highly financialized nature of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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