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이민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Developmental Migration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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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민국가 개념과 이로부터 파생된 발전이민국가 이론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정책목표 별 시행과제 수와 예산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발전이민국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발전이민국가 이론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가 이민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자 권리보다 시장 기능을 우선시하고, 발전주의와 단일민족 관념의 연계성 속에서 안보 및 문화 기능 역시 강조될 것으로 예측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이민정책에서 시장 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은 확인되었으나, 발전이민국가 이론이 예측한 바와 달리 안보 기능은 과제 수와 예산 비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던 권리 기능은 중간 순위를 기록하며 그 중요성이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화 기능은 과제 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예산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전이민국가 이론이 한국의 이민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적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결론에서 본 논문은 발전이민국가 이론이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 해당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 개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concept of migration state and the developmental migration state theory derived from it, and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by analyzing the number of policy tasks and budget ratios by policy objectives presented in Korea’s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The theory predicts that South Korea will prioritize market function over immigrant right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immigration policy, and will also emphasize security and cultural function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economic functions are indeed emphasized in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However, contrary to the predictions of the theory, the security function ranked lowest in both the number of tasks and budget allocation. The human rights function, which was expected to be a lower priority, ranked in the middle, indicating its importance is not negligible. In contrast, the integration function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tasks and recently reached the highest rank in budget allocation as well.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developmental migration state is not fully adequate to explain the state functions embedded in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developmental migration state theory needs to diversify its conception of the state in order to advance the theory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