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Special Subsidy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at Local Education Fi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용되는 세부 사업수요별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시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운용자료를 세부 내역별로 정리하였고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안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 배분 과정 및 재해대책수요의 합목적성 결여,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쟁점 및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금과의 관계 구조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특별교부금 사업 운용 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내실화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ree projects operated by special grants by demand and to present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operational data of national policy demand, regional demand for pending issues, and demand for disaster countermeasures for special grants from 2013 to 2022 wer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while the total amount of special subsidies repeatedly increases and decreases in connection with domestic tax,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ational policy projects have a stable structure for each detailed project. appear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ordinary grants,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scale of special grants, restructure the special grants business, and improve performance evaluation.
참고문헌 (19)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보고서, "감사원", ~ (2008)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 (2010)
-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 (2023)
- 김민희, "특별교부금제도 관리 운영과정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pp.59~91 (201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민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1~34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용남,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구조 및 변동 추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4), pp.83~111 (201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김지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 결정요인 분석: 국가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6(2), pp.109~138 (2018)
- 김지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의 실태와 개선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5(4), pp.27~63 (2016)
- 김지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의 실태와 개선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5(4), pp.27~63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기창, "교육재정백서" (2017),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 "교육재정백서" (202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pp.57~92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신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103~122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윤홍주,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pp.163~185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이현국, "2018년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020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을 위한 T, 2019, 25~29
- 정현주,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1), pp.61~85 (2017), 한국교육행정학회
- 최준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8(2), pp.137~167 (200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K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