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Nationalist Governmentality and Nation-building: Birth of ‘Nation’ as Subject of Anti-commu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of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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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는 그 실체적 측면에 반공주의적 요소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민족주의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작동하였다. 그것은 ‘반공적’ 민족주의라는 축을 통해 ‘반공적’ 국민의 재생산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축을 통해 ‘산업전사’로서 국민의 재생산이라는 주체형성의 과정을 가진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이전의 ‘통일적 민족’과는 구별되는 남한만의 ‘반공적 국민’이라는 호명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남한의 독자적인 국민 국가건설의 과정을 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반공주의에 덧붙어 등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본격적인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였다. 현실적으로 반공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물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장치가 등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을 적용하여 박정희 시대 형성된 ‘민족주의적 통치성’ 하에서 이루어진 ‘국민 만들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 만들기의 과정은 권력에 의한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체적 욕망 발현이 수반된 쌍방적 과정이었다. 그리고 두 과정의 결합 속에서 권력의 작동을 통해 욕망이 일정하게 방향 설정되면서 반공적 그리고 경제개발 주체로서의 국민이 탄생한 것이다.
Abstract
Park Chunghee’s nationalism worked on two axis of anti-communism and economic nationalism. It had two processes of subject production: one was the production of national subjects as anti-communists and the other as industrial worriers. Anti-communist nationbuilding began as an attempt of differentiating strategy from North Korea since the era of Syngman Rhee government by which the twonation formation was made. Economic nationalism of Park’s regime was an important moment to form the anti-communist nation-state in South Korea.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a new and materially effective device to initiate the economic development. By applying Michel Foucault’s concept,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as the operation of nationalist governmentality. The nationbuilding is not a unilateral process of power from above, but there are manifestations of subjective desire from below. The political power oriented desire of people, while making the nation as an anti-communist and an economic subject.
참고문헌 (95)
- 강성현,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 국가보안법(1948·1949·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4), pp.87~128 (2012), 한국사회사학회[DOI]
- 강인화, "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 일제의 징병제 시행과 ‘국민됨’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9), pp.77~104 (2016), 한국사회사학회
- 고길섶, "스물 한통의 역사진정서" (2005), 엘피
-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pp.85~134 (2010), 상허학회[DOI]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2017), 느티나무책방
- 김경일,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 (2016), 창비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2002), 역사비평사
-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2018),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동춘, "전쟁과 사회" (2006), 돌베개
- 김동춘,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 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하에서 '국민됨'과 시민권", 경제와 사회, (70), pp.168~189 (2006), 비판사회학회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2009), 선인
- 김명숙,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2008), 한울
-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론과 냉전담론의 확산", 韓國史學報, (66), pp.277~327 (2017), 고려사학회[DOI]
- 김상태,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11), pp.171~207 (1998)
-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82), pp.329~365 (2011), 한국역사연구회
-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136), pp.287~323 (2007), 한국사연구회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2009), 푸른 역사
-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5, pp.1~34 (2002), 비판사회학회
- 김 원,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4(1), pp.101~148 (2004)
-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2007), 이매진
- 김창남,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pp.1960~1970 (2004), 한울
-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53(4), pp.82~118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 김혜경,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2015), 아르케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제5집" (1969), 청와대
- 마상윤,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국제정치논총, 43(4), pp.171~196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문만용, "과학 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 (2018), 역사와비평
- 문상석, "한국전쟁,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출발점: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6), pp.81~119 (2010), 한국사회사학회
- 문상석, "박 정희 군정체제의 유산: 군사쿠데타와 국민국가 형성", 현상과 인식, 38(1), pp.151~180 (201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박근호, "박정희 경제신화의 해부" (2017), 회화나무
- 박명림, "해방 50년, 한국 현대정치의 반성과 전망 ‘수동혁명’과 ‘광기의순간’", 사회비평, (13), pp.222~268 (1995)
- 박명림,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저항의제의 등장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 pp.29~62 (2008),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식민지 문화지배와일본유학" (2007), 창비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1992), 역사비평사
- 박준식, "1960년대 정치사회변동", pp.159~199 (1999), 백산서당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1997),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태균,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2005), 선인
-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2007), 서울대 출판부
-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7), pp.260~299 (2005), 한국사회사학회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2012), 소명출판
-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2004), 성균관대출판부
- 설동훈, "한국의 이농과 도시노동시장의 변환, 1960-90", 농촌사회, 2, pp.145~190 (1992)
- 손호철, "분단 후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사회비평, (11), pp.323~352 (1994)
- 신범식,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思想界, pp.384~392 (1961)
- 신병식, "박정희 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경제와 사회, (72), pp.148~172 (2006), 비판사회학회
- 안병욱, "창조와 혼돈의 장", 思想界, (184) (1968)
- 안연선,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2015), 아르케
- 안 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2005), 한울
- 안호상, "일민주의의 본바탕" (1950), 일민주의연구원
- 양재진,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 역사와진로" (2008), 나남
- 양정심, "제주 4 ․ 3항쟁" (2008), 선인
-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 (2006), 동서문화사
- 유진오, "民主政治에의 길" (1963), 일조각
- 윤상현,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 pp.546~579 (2014), 동국역사문화연구소[DOI]
- 윤충로, "박정희시대의 새마을 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2014), 한울
- 윤형섭, "福祉國家와 兵營國家", 思想界, (124), pp.169~175 (1963)
- 이상록, "특집 :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pp.39~71 (2010), 한국역사연구회
-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15(1), pp.115~158 (2011), 역사문제연구소
- 이임하, "이승만 정권의 농촌단체 재편성", 역사연구, (6), pp.213~246 (1998), 역사학연구소
- 임대식,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1998), 역사비평사
-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67), pp.193~246 (2014), 한국사연구회
- 임지현, "대중독재 2" (2005), 책세상
- 전재호, "박정희 대 박정희" (2018), 이매진
-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 (2013), 한림대출판부
- 정수남,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민주주의와 인권, 15(3), pp.149~185 (2015), 5.18연구소
- 조은주, "가족과 통치" (2018), 창비
- 조흥식,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2015),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희연,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pp.1960~1970 (2004), 한울
- 조희연, "대중독재 2" (2005), 책세상
-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2010), 후마니타스
- 최유정, "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2010), 박문사
- 최인이,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1970), 한울
- 카터 에커트, "한국 近代化, 기적의 과정" (2017), 조갑제 닷컴
- 한반도 이념전쟁 연구, "한상철", 선인, ~ (2018)
-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개발체제의 기원" (2016), 문학과 지성사
-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2012), 돌베개
- 허 은, "5.16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역사문제연구, (11) (2004)
-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200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허은, "유신시대학생, 모의 수류탄을 던지다: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군사동원된 신체", 역사비평, (99), pp.12~41 (2012), 역사문제연구소[DOI]
- 허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학교의 역할", 韓國史學報, (60), pp.425~455 (2015), 고려사학회
- 홍성태, "국가와일상" (2008), 한울
- 홍태영,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4(3), pp.87~112 (2015), 한국정치연구소
- 홍태영, "대한민국국방사" (201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홍태영,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한국정치연구, 27(1), pp.1~30 (2018), 한국정치연구소[DOI]
- 황병주, "박정희시대의 새마을 운동 —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2014), 한울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2002), 창작과 비평사
-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 (2005), 일조각
- 문승숙, "위험한 여성" (2001), 삼인
-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2007), 또하나의 문화
- Agamben, Georgio, "호모 사케르" (2008), 새물결
- Cumings, Bruce, "한국전쟁의 기원" (1986), 일월서각
-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2011), 난장
- La Boetie, Etienne de, "자발적 복종" (2015), 생각정원
- Schmitt, Carl, "정치신학" (2010), 그린비
- Tocqueville, Alexis de, "미국의 민주주의 I. II" (1997), 한길사
- Foucault, Michel,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2004), Gallimard. Seu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