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입지갈등의 구조와 행위 분석 - 군사시설 이전 갈등의 사례 -
An Analysis on Structures and the Actions of Public Conflicts: Focusing on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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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studies on conflicts over public facilities often tend to seek the reasons from lack of procedural democracy and from externality. However, such viewpoints will not properly explain the phenomena that conflicts alternately occur depending on time and circumstance. In this study, imperfect means of participation mechanism and externality shall be deemed to be structures of conflicts, while mediators and local conditions are to be combined to raise conflicts. I define that mediators are interaction by actors in the conflict locales, and local conditions are spati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local area. I could verify form analyses on conflicts over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that such conflicts are resulting from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national parliament members, mayors, civic organizations, local press,residents, and land owners. Therefore, treatment for the issue of public conflicts shall lie in consideration of local identity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patial, economic,and social structures, especially interactions by actors during the local political process,rather than 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location determination or management of conflicts through control of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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