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의 담론분석적 접근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The Discourse Analysis on the Location Conflict Resolutions of Defense Milita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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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갈등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군사시설 입지지역의 공공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location conflict resolutions of defence military facilitie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Jeju navy camp construction. The solution plans were drawed by the research, after establishing the analysis standard and issue discourse through precedence investigation about the location conflicts of defence military facilities and discour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was advanced to the interviews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navy of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location conflicts of Jeju navy camp construction. First, establishment for the basic law of conflict management is promot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about the great nation project. Third, it is essential for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o form the agreement mood about the economic compensations and benefits. Fourth, it is to obtain the justification of project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collection of the residents ideas. Fifth, it is requird to advance the projects of public measures and residents supports.
참고문헌 (57)
- 강인호, "지역 박람회의 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조직 역동성 연구 : 광주비엔날레와 고양시국제꽃박람회의 비교 사례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pp.109~131 (2014),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강태평,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기독교행정학, pp.2007
- 김대성,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한국정책연구, 12(4), pp.83~99 (2012), 경인행정학회
- 김명범,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갈등해결 이후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154~ (2016)
- 김영욱,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PR연구, 19(4), pp.83~115 (2015), 한국PR학회[DOI]
-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박사, 정치통일, pp.2010
- 김윤태,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201, 16(1), pp.05~32 (2013),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김지선, "Fairclough 비판적 담론분석 관점으로 본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과정", 박사, pp.2015
- 김학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pp.189~215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곽지영, "한국여자프로골프 성공담론의 비판적 분석", 박사, pp.2016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
- "NAVER 지식백과"[URL]
- 박성호, "대구 앞산터널공사 관련 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지방정부연구, 18(2), pp.85~111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순열, "새만금개발의 사회적 갈등구조와 지역발전담론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학, pp.2007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5호)", ~
- 서덕희, "교육학에서 담론적 접근의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20(4), pp.111~137 (2010),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신윤창, "기초자치단체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발전: 신규 원전 후보부지의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pp.175~200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3·1절 특사 4천 378명···이석기·한명숙 제외, 7대 갈등사건 포함", 연합뉴스, ~ (2019)
- "갈등 겪는 강정마을 대통령 첫 방문··· 주민 명예회복 이뤄지나", 연합뉴스, ~ (2018)
- "21세기 청해진 떴다.... 제주해군기지 10년 만에 완공", 연합뉴스, ~ (2016)
- 양은경,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 (2012), 문학과 지성사
-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11
- 오정화, "19세기 영국 여성의 “성장”과 성장소설의 역동성", 여성학논집, 29(2), pp.3~35 (2012), 한국여성연구원[DOI]
-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제주 해군기지 교훈,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0)
- 이광수,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원교육, 29(3), pp.177~196 (2013), 교육연구원
- 이미경,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6), pp.102~114 (2009), 한국조경학회
- 이상헌,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환경계획학, pp.2001
- 이은주,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이정우, "가로지르기 : 문화적 모순과 반담론" (1993), 민음사
- 이진우,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개념에 대한 학제간 연구-", 哲學硏究, 56 (1996)
- 이홍한, "군사기지 건설 갈등관리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평택해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 사례비교", 박사, pp.2016
-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pp.29~51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장원경,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논집, 22(4) (2018)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주민홍보자료집" (2005)
- 제주 4·3 사건조사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538~ (200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32호)",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8. 1. 18, 법률 제14532)", ~
- 국내외 군사기기 현지조사보고,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 (2007)
- 최태훈, "美ㆍ中 갈등 국면에 대한 한국사회 정치 담론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비교문화연구, 56, pp.413~444 (2019), 비교문화연구소[DOI]
- 최세경, "한국언론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담론의 구조: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담론의 ‘권력관계’와 ‘정치참여의 동원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3)
-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완공이후 실질적인 갈등해소방안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소", ~ (2015)
- 한병진, "국가 권력의 역동성과 러시아의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9(2), pp.103~122 (2005), 한국정치학회
- 한종만, "노르딕 북극권의 지정, 지경,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1(2), pp.1~50 (2017), 한국-시베리아센터
- 함승경, "담론경쟁을 통한 PR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차원 확대 연구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PR연구, 18(1), pp.276~319 (2014), 한국PR학회[DOI]
- 해군본부, "제주민군복합형 현안관리 현황" (2016)
- 해군 기본계획보고서, "해군본부", ~ (2009)
- Art, Koen, "Common stories of reintroduction: A discourse analysis of documents supporting animal reintroductions to Scotland", Land Use Policy, 29(4), pp.911~920 (2012)
- Buijs, Arjen, "The man,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unter-discourse: An analysis of the sudden turn in Dutch nature conservation policy", Land Use Policy, 38, pp.676~684 (2014)
- Cotton, Matthew, "Shale gas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n argumentative discourse analysis", Energy Policy, 73, pp.427~438 (2014)
- Darier. E, "Discourse of the Environment" (1999), Blackwell
- Hajer, M,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1995), Oxford Clarendon Press
- Hatton v. United Kingdom,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36022", 97: 2, 2003
- Paul Robert,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caise" (1985), Le Robert
- Pooper, Frank J, "The environmentalist and the LULU", Environment, 27(1), pp.7~11 (1985)
- Wolf, Steven A, "Enter the working forest: Discourse analysis in the Northern Forest", Geoforum, d38(5), pp.985~99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