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solidation of Support Function for Local Councils: Focused on Council Cler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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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하나는 법·제도 등의 공식적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조사연구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경우 ‘의회와 집행기관간 연락 및 조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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