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도와 한계
New Attempts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ance by Joi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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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지방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구조가 탄생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정책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지방정부는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을 전개했다. 이 연구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제도적․조직구성적․운영적 측면을 각각 권한, 주민참여성, 책임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공동지방정부의 위원회들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권한과 주민참여성 부분에서는 기존의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책임성 부분에서는 다소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공동지방정부 위원회가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조례로 법적 근거 확보, 둘째, 심의․의결기능 부여, 셋째, 위원 공개모집 및 일반주민 참여 확대, 넷째, 인터넷에 회의록 공개, 다섯째, 분과위원회와 집행사무국 설치로 실행력 강화, 여섯째, 시민소통 창구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Abstract
Since the 5th National Local Government Election which was carried out on June 2, 2010, new type of governing structure called ‘Joint Local Government’ has come into being. The joint local government, which focuses on ‘single candidate’ and ‘policy coalition’ of opposition parties and civic groups, has since made new governance attempts under the platform of ‘local autonomy innovation.’ In this paper,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spects that construct democratic governance are categorized under the criteria of authority, people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and committees of joint local government are compared and contrasted under the criteri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committees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like existing committees with regard to the authority and people participation, but they make a step forward with regard to responsibility. As part of efforts to improve and establish the joint local government committees as democratic governance bod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in the paper. First, securing legal grounds with ordinances. Second, providing deliberating and decision making function. Third, open recruiting of committee members and expanding people participation. Fourth, disclosing minutes on-line. Fifth, strengthening executing power by establishing subcommittees and executive offices. Sixth, reinforcing communication function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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