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제도변화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cy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on Local Council’s Performance by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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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제도시행 이후 정책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은주민주권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제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정보공개 확대(제26조), 지방의원 겸직 금지(제43 조) 등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본 연구는 제도 시행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측면에서의 제도 변화가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은 일부 의정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원 발의 조례 비율과 같은 입법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원수정가결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통제 및 감시 측면에서 제도변화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도정질문과 관련된 의정활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 활동과 관련하여 진정 및 청원처리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policies for local council system improvements on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activities following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2022.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study built panel data from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overing the period from 2017 to 2023. The amended law aims to strengthen resident sovereignty and expand autonomy, including improvement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council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nfirm whether these institutional changes have had the intended effects on local council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has partially had a positive impact on local council activities. For instanc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the ratio of ordinances proposed by council members, while it does not affect the ratio of council members' amendments and approvals. Next, the institutional changes did not affect the performance of council activiti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udits or questions to the local administration. Lastly, regarding resident representation activities, the changes positively influenced the handling of petitions and complai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Local Autonomy Act revisions on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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