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출범 전후의 투자적 지출의지역총생산과의 연관관계와 산출효과 비교분석-광역자치단체 간의 비교-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Investment Expenditure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Output Effects of Investment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Launching of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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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1985~2011년간의 기간 중에 한국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제 재출범 전후의 지역재정의 투자적 지출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연관관계와 산출효과를 비교분석해 본 것이다. 지방자치제 출범 후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재원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적 지출과 지역총생산의 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투자적 지출의 산출효과는 다 같이 감소한 농림수산비를 제외하면, 광역시에서는 많이 감소, 도에서는 그보다 약간 작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출범 전에 비해 비교적 형평성 있게 배분되면서, 도에서의 투자효율이 높아진 반면, 광역시에서의 투자적 지출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출범 후 투자적 지출의 산출효과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지방자치제 재출범 후 광역시와 도의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이 다소간 해소된 반면, 투자적 지출의 산출 효율성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mparative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alexpenditure of local finance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output effects ofinvestmental expenditure for six metropolitan cities and nine provinces in Korea from1985 to 2011.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finance is influenced rather more bypolitical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reestablishment of the localautonomy system. Concerning long-run output effects of gross regional domesticproduct of investment expenditure, both regions overall had a significant deviation byregion and expenditure item, whereas output effects of education/culture/tourism,industries/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ransportation /national land/regionaldevelopment sectors dropped much in metropolitan cities but relatively small decreasedor rose in provinces. It demonstrated that economic power balance between bothregions has been controlled more evenly with the decreased deviation of productivity inpublic investment expenditure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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