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과정의 장애와 반전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bstacle and Reversal Factors in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es for Conflict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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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와 반전 현상들이 다수 목격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특정 공공갈등사례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해소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관여했던 6개 공공갈등사례의 조정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합의형성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조정자, 참여이해당사자, 새로운 대표기구 구성, 정치적 환경, 전문가들의 잘못된 훈수 등을 찾아 내었다. 또한 반전요인으로 조정자와 이해당사자들간의 신뢰형성, 정치인, 참여이해당사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힘의 논리작용, 이해당사자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및 압박감, 전문가들의 합의, 최고위 정부당국자의 약속, 정부측의 의지와 진정성 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 및 합의도출과 관련되는 장애요인과 반전요인에 대한 갈등조정자의 통제력을 높여 합의도출 가능성과 합의안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several appearances of obstacles and reversals which impact on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es. However, current researches onl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effects on the causes and results of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ies. Not many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the processes of conflict resolutions. This paper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mediating 6 public conflicts with which the researcher have personally dealt. As a result, there are five findings for the obstacles – mediator, interest parties, newly structured representatives body, politics, and wrong advices by experts. Also, eight reversal factors are found – trust building between mediators and interest parties, statesmen, interest parties, power un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sensus- building between experts who represent both interest parties, promise by the high level government decision-makers, and the government’s will and sincerity to resolv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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