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생활인구’의 적용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Improving the Adequate Manpower Size Estimation Model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Liv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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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감소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자율화가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인력규모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의 근간이 되는 적정인력산출모형은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기존의 ‘주간인구’ 변수를 대체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서 유동인구에 기반한 ‘협의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변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신규모형은 지역별 적정인력 산출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기존 모형과는 달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간인구지수의 역전 문제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인구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개선된 회귀식을 도출 및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구감소와 같은 행정환경변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의 개선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As population decline emerges as a national issue, how to estimate the adequate manpower size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gained attention again. Governments have used an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that is based on the standard labor cost. However, the existing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actual administrative needs of each local government because it i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Hence, this study suggests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ith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as a new indicator because that term better reflects the actual administrative needs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oth the new and existing indica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w model using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reacted more sensitively in terms of reflecting actual administrative needs rather than an existing thing. The study derived an improved regression equation applied to the new indicator. Therefore,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derives and presents an improved regression equation through applying to the new indicator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This study also ha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suggesting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he existing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by consider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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