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대법원 제소 조례의 유형 분석과 함의
Limit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Enactment Power in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Local Ordinanc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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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조례제정의 실질적 한계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139건에 대해 유형을 분류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효판결률이라는 지표를 개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의원발의조례가 단체장 발의조례 보다, 개정 조례 보다 제정 조례가 더 많이 제소되었고, 일반행정, 지역개발, 의회행정 관련 조례가 많이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제정의 한계요인은 법령위반, 권한침해, 법률유보, 기관위임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권한침해와 법률유보를 이유로 제소된 조례에서 유효판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조례 보다는 제정조례가, 시도조례 보다는 시군구 조례가 유효판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역량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점은 주목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권한침해와 상위법의 과도한 제약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ubstantive limitations on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enactment power in Korea. All of the Supreme Court’s lawsuit cases of local ordinances are classified by several variables and followed by statistical analysis.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councilor-sponsored ordinances are litigated more than the executive-sponsored ones and that the ordinances in the functional areas of general administr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council affairs take substantial portion of the lawsuit cases. The result of analysis also presents that the doctrine of preemption and the infringement of executive’s authority have functioned as the major limitations in the local legislative process. More than 50% of the lawsuits claiming either the statutory reservation or the infringement of executive’s authority were rejected. One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validity rate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ordinanc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his is notable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es because it is not squared with the general perception on the capacities of the two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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