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대북지원의 개선방향－대북지원과 ODA의 비교를 바탕으로－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ssistance to North Korea－Based on Comparison wi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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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북지원과 ODA는 법적으로 ‘한 국가’와 ‘외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원’(assistance)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개의 것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물론 대북지원과 ODA를 서로 다른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ODA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정부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사업의 선정, 추진절차와 방식, 사후평가 등 제도와 체계에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기준과 철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ODA의 경우 목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행과정과 체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개선 노력을 대북지원의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ODA의 개선 노력을 대북지원의 개선방향과 연결하려는 데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의 ODA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북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ODA 정책의 개선방향을 남북 간에 적용하는 경우 그동안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We cannot apply ODA to North Korea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foreign country. Of course, such a position is legally adequate since all the laws in South Korea and agreements m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eclare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internal transactions among the Korean people and not transactions between two separate nations. However, the South Korea’s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ODA share many similarities because both of them are ‘assistance’ in nature. Thus,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ly similar philosophy and standards used in ODA such as choice of particular projects, assistance procedure, and evaluation to the assistance to North Korea although we take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relations into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ODA, furthermore, active and sincer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its systems and to increase efficiencies all around world including South Korea especially since 2000.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nect such efforts for ODA with improving the assistance to North Korea. It would provide a great benefit for improving the assistance to North Korea if we could apply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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