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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분권화 영향분석 -폐수배출 단속사무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Effect on Environmental Regulatory Enforcement: Focused on Wastewater Discharge Monitoring and Supervision

이희선|박순애|권혜연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4.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6권 제2호|pp. 251-274|DOI 10.21026/jlgs.2014.2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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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방정부Local GovernmentRegulation분권화Decentralization환경정책폐수관리Environmental PolicyWastewate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환경자원의 관리 및 규제업무 집행에 있어 분권화 전후의 성과를 측정하여 환경행정의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위임사무인 폐수배출업소의 감시·단속 업무에 대해 1997~2012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단속건수와 단속적발률의 경우 분권화 이후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환경규제행정의 강도를 보여주는 강한처분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규제행정의 수준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사무가 이양된 후에라도 지방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보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decentralization effect on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environmental sector,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the more effective for accomplishing policy goals. Both panel data analysis and stakeholder interview are us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cases exposed and the rate of local governments’ inspection and detection of violations decreased after delegation of authorit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weakening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under decentralization. Thus, the central government’s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affairs under decentralization still seems to b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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