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 P시 시장 주민소환운동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Recall as a Tool of Citizen Politics: Focused on the P - city Mayor Recal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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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에 주민소환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의 독선 혹은 일탈이 나타나서 정부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민소환과정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그룹에 의한 시민정치 과정이 없으면 시작도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81건의 주민소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에 이른 것은 8건, 소환에 성공한 것은 시의원 단 2명에 그쳤다. 그것은 이들 제도가 지방자치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시민정치의 역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이 초점으로 삼은 P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사례 역시 시장의 일탈에 분노하여 그의 직무정지를 원하는 주도그룹이 시민정치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주민소환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제도장벽들과 마주치게 된다. P시 사례는 또 주민소환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자격 확인방법의 개선, 서명수기준의 완화, 서명운동방법규제완화, 총선거시 동시선거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P시 사례는 그동안 ‘시장의 모노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던(유재원, 2003) 지역정치가 시장 등 정부정치의 행위자가 일탈한 경우에는 시민정치가 강력한 영향변수임을 보여주었다.
Abstract
Korea adopted the recall to supplemen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n local autonomy 2007. It can be initiated by people when government politics was not working properly. However, recall process is not automatical, but citizen driven. In other words, it could be fail without so called successful citizen politics(Mathews, 1994). After we have introduced the recall, 81 cases has attempted until 2016. 6. but only 2 cases of them came to succeed. We can explain there were many institutional barriers to cope with in succeeding recall in the local area. P-city case met many barriers too when citizen groups initiated recall city mayor convicted of sexual harassment. The leader group of peoples tried to overcome the barriers that disturbed every process of recall. So P city case recommended that the recall system in Korea should be changed in the regulation of campaign, the number criteria of signer, the certificate of verif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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