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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주민소환 청구주체와 소환대상의 활동사례 비교연구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Claimant Actions and the Object Actions in the Korea Civil Recall Courses.

현근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9.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3권 제4호|pp. 137-179|DOI 10.22783/krila.2009.2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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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례연구Case Study주민참여RecallCivil Society직접민주주의Local Autonomy주민소환Civil Participation소환청구활동Civil RecallDirect Democratic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제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소환주체인 청구자의 활동과 소환대상자인 선출직공직자의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행되었던 하남시와 제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행위주체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주민소환과정의 각 단계별로 청구활동과 대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소환사유, 소환청구자, 소환대상자, 소환지역특성, 소환관련기관의 업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주민소환과정의 각 단계별로 소환청구자와 대상자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간 관계에 대한 논의와 설명을 실시하였고,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영향요인별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claimant actions and opposition actions, and the influence factors on these actions, in civil recall courses of four city cases for finding problems and proposing improvements of Korea civil recall system. The researcher compared and analyzed influence on claimant actions and object actions of per process stage. Influence factors are 1) the causes of recall, 2) the claimant of recall, 3) the object to be recalled, 4) the special characters of city, 5) the problems of civil recall releva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inistries.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zing, the researcher discussed and explained the relation between causes and effects of variables, and proposed improvements by influe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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