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Police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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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의 각 정권에서 도입을 검토하였던 자치경찰의 도입모형을 정리하고, 신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모형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로서 일본의 경찰제도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써,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일정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모범모델로서 연구되고 있다.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분권적 경찰제도의 결합이다. 즉, 국가행정기구인 경찰청이 기획, 조정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도도부현 경찰이 집행적 치안서비스를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some issues in the models of Local police system considered in the former governments in Korean and to analyze Japanese police system for a reference of new regime. Japanese police system is a compromise between the nationally dominated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the locally dominated fragmented police system. The joint control of loc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government over the police services ensures that the uniformed police serviced will be provised and carry out their dutied. The local influence prevents the national government from ignoring local demands while the national influence prevents the local government from providing inferi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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