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시대 지방인사제도의 방향
Policy Direction of Local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Advanced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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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법률적 수준에서 최대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특례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과 분권 관점에서 지방인사제도의 전개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현행 지방인사제도의 법제도 분석을통해 지방의 인사자율성이 상위법령에 의해 중첩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개입의 정당성과 자율성 침해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인사특례 현황과 인사자율권 부여 이후 실제 조직운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여된 자율권을 수행하는 가운데 승진과 관련된 직렬 특례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신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우려할 수준의 인사책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치인사권을 부여받기 직전에 조직 확대와 상위직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방인사지원기구의 신설을 제안하고, 인사제도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간 역할 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suggestion on the direction of the local personne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analyzing the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given the maximum autonomy at current legal level.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found out that the current local personnel system is subject to the overlapping restrictions by the upper law. We also examined the existence of the debate about the legitimacy of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the violation of local autonomy. Next,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actual organization management after granting autonomy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result, there were frequent use of acts on special cases related to the promotion, but no new establishment of the innovative personnel system was found. Meanwhile, serious problem regarding personnel accountability has not occurred after the launch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owever, before the launch of it,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increase of upper ranks.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ersonnel support organiz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nel system.
참고문헌 (44)
- 고용노동부,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 (2017)
- 권용수,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인사제도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 주관 인사컨퍼런스 발표자료 (2018)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pp.179~197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김미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형성과 변화: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및 법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105~129 (2005), 서울행정학회
- 김병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41~63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정부기관법인화･특별지방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1), pp.37~61 (2009), 사회과학연구소
- 박충훈, "인사통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응전략 - 지방 5급 공무원 승진방법 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pp.103~124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지방분권 개헌 해외사례(준연방제･자치강화형) 연구조사(II),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배준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무 및 재원배분 체계와 특징",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95~219 (2012)
- 안호성, "地方自治團體 實績主義 人事行政의 影響要因에 關한 硏究 : 內部統制制度를 中心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3
- 오성호, "지방정부의 인사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사위원회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83~298 (2005)
-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행정논총, 50(3), pp.153~174 (2012), 한국행정연구소
- 이선우, "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 공무원 역량강화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2), pp.3~29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시원,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의 쟁점과 이슈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pp.353~380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은국,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1), pp.146~164 (1995)
- 이종수, "새행정학" (2010), 대영출판사
- 정명은, "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73~10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2006년 성과평가 보고서, "제주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 (2018)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제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현황 내부자료", ~ (2018)
- 표명환,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4), pp.139~168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하동현, "일본지방공무원 제도연구", 행정안전부 주관 인사컨퍼런스 발표자료 (2018)
- 하동현,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pp.197~226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하혜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2), pp.127~153 (2007), 한국행정연구소
-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2014)
- 지방정부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건의사항, "행정안전부", ~ (2018)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원 및 조직관리 매뉴얼", ~ (2018)
- Fleurke, F., "Approaches to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 critical appraisal",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6(4), pp.523~544 (2004)
- Garand, J. C., "Bureaucrats, policy attitudes, and political behavior: Extension of the bureau voting model of government growth",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 pp.177~212 (1991)
- Niskanen, William A., Jr.,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Aldine. Atherton
- Williamson, O., "The Economics of Discretionary Behavior" (1964), Prentice-Hall Inc
- Wright, Deil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p.1988, Brooks
- 국가통계포털,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력규모", ~
- 국가통계포털, "정원 관련 총무성 가이드라인", 총무성 홈페이지, ~ (2017)
- 통계청, "e-지방지표 세출결산", ~
- "국가공무원 사이트"[URL]
- "공무원학교 사이트"[URL]
- "국민헌법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