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船舶油汚 損害賠償 法律制度(한국어 번역)

朴英姬; 于耀？

논문KCI 등재

中國의 船舶油汚損害賠償法律制度(한국어 번역)

Chinese Act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translation in korean)

朴英姬|于耀？

한국상사판례학회 (The Korea Commercial Cases Association)|2006.12|상사판례연구 (Commercial Cases Review)|제19권 제4호|pp.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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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금 손해배상 책임제한 보험 compensation 선박유류오염 법률제도 liability limitation Key words≫oil pollution from ships legal regime fund insurance

주제분류법학

초록

中國이 世界 제2大石油 수입國家로 됨에따라 運油船舶의 油汚染사건과초래한 油汚損害는 날로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船舶油汚를 방지하고 船舶油汚손해배상 法律制度를 完善화 하는가는 中國政府가 직면한 긴박한 課題로 되었다. 이 논문은 中國의 船舶油汚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船舶油汚損害賠償國際公約을 결합하여 중국의 船舶油汚損害賠償法律制度를 分析 및 評價하며 立法 제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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